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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우아한형제들] ①'우리가 어떤 민족'…기로에 선 배민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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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갈등 부각되자 1위 배민에 비판 봇물
"배당률 지나쳐…글로벌 스탠다드만 따라선 안돼"
"플랫폼 산업에 대한 개선된 인식 필요"
"무료배달이 갈등 촉발…소비자 부담 있어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선도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배달앱의 배달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거센 도전에 직면한 것. 우아한형제들에게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다. 배달앱 이중가격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배달 수수료 문제. 그 해결방안과 함께 우아한형제들의 '점유율 60%' 반등 묘책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업계가 시끌시끌하다. 그중에서도 1위 기업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0년 김봉진 대표에 의해 설립돼 배달의민족이라는 배달 앱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슬로건과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받으며 국내 배달 시장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후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에 약 4조 7000억원에 인수됐다. DH와의 합작을 통해 우아DH아시아라는 법인을 설립하며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배신의민족' '추악한형제들'이라는 오명을 쓰고 비판에 직면해 있다. 스타트업 중에서도 혁신으로 꼽히는 배민은 왜 위기에 처하게 됐을까.

전문가 4명과 함께 배민의 위기를 다방면으로 짚어봤다.

우아한형제들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왼쪽)와 당시 김범준 차기 대표. [사진=우아한형제들]

◆ 배민이 업계 1위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1위 업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 산업에서의 선도자 우위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먼저'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배민은 초창기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골목 상권까지 전국의 맛집을 입점시켰다.

그런 배민이 지난 7월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경쟁사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로 올렸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면서 그 부담을 입점업체에게 지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인상률이 컸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왜 높은 영업이익에도 이 수수료를 책정하게 됐는지, 앞으로는 얼마큼 인상할 계획인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했다"면서 "현재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소통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수수료 인상에 대해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희찬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는 "외식업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점업체 기준, 배달 수수료가 전체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가 채 안 된다"며 "식자재비가 40%가량이고 그밖에 인건비, 임대료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외식업의 주요한 축인 배달업계의 2% 수수료만을 갖고 지적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독일로 혈세 다 흐른다" 어마어마한 배당률

높은 배당률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 혈세가 독일로 흐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7000억원의 영업익을 올린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4월 중간 배당금으로 4127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주당 배당액은 3만7248원, 주당 배당률은 7450%에 달한다.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인 우아DH아시아는 우아한형제들 지분의 99.07%를 보유하고 있다. 우아DH아시아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다.

전문가들은 독일 모기업이 수익성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지나친 배당률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교수는 "플랫폼 산업이라는 게 주요한 기간 산업은 아니라 해도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다"며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회적 정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희찬 교수는 "DH에서도 한국에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다 보니 투자에 대해 과도하게 거둬들이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상생' 어디로…"국민감정 생각해야"

배민이 현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민감정도 뒷받침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다. 퇴직 후 가게를 차려 장사를 하면서 노후까지 준비하는 영세상공인이 많다. 기업의 윤리나 사회 환원 등을 중시하는 상황 속, 서민들을 쥐어짜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황용식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정서, 상생에 대한 정서를 생각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나 글로벌 플랫폼 잣대로만 이를 바라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생계를 걸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요즘같이 ESG 경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또한 "독일 기업이라고 해서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착취하면 안 된다"며 "CSR이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경영이념도 아니지 않나. 국민감정도 생각해야 하고 자영업자를 고려해서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가 10일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열린 전사발표에서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 플랫폼 산업에 대한 지원·소비자 이해도 필요

문제가 커진 배경으로 '플랫폼 산업'의 국내 입지에 대한 견해차도 거론된다. 배달앱 서비스는 요식업이라는 주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부수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과도한 이익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배달앱은 더 이상 부수 거래가 아닌 요식업의 핵심이자 부가가치 사슬을 만드는 주된 서비스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서브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부수 사업이라고 보는 건 옛 고정관념에 갇힌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용식 교수 또한 "가치 사슬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의 싸움인데 (현재는) 플랫폼이 힘의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래서 전체적인 판을 주도적으로 플랫폼이 짜고, 이에 따르라는 것이 현 플랫폼 산업의 논리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무료 배달이 촉발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배달료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하게 넘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촉발됐다고 짚었다.

이희찬 교수는 "기본적으로 배달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우버 이츠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배달 수수료가 30%에 육박되는데 모두 소비자가 당연히 부담한다. 집에서 편하게 더 먹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짚었다.

서용구 교수 또한 "너무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만 펼치는 것 같다"며 "지금보다는 소비자가 부담을 좀 더 하면서 배달 앱 측에서도 양보하고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을 적당히 분배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간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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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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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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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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