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과방위, 과기부 대상 종합 감사 진행
가짜뉴스 유튜버 수익창출 제한 방안 마련 제시
음성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인물정보 개선 요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구글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논란이 부각됐다. 여야 의원 모두 구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에게 유튜버들의 수익 수령 방식에 대해 질문했다.
가짜뉴스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의원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해 '돈줄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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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25 biggerthanseoul@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구글의 액티브 리스닝 기능에 대한 사용자 사생활 정보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사례를 제시하며 사용자들이 대화한 내용과 관련된 광고가 노출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구글에서 음성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에 게재된 부정확한 인물 정보가 구글 검색에서 최상단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지만 구글이 이에 대한 수정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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