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기재위원장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법인세 회피 관련해 정일영 의원이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렇지만 메이블워커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조금 전에 받아 보니 이해가 안 된다"며 "위원장님께서 법적인 조치 고발 등을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에 대해 지적했다. 애플코리아는 작년 7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법인세는 2000억원에 그쳤고, 넷플릭스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8233억원인데 법인세는 36억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지난 7월 기재부에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지난 9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며 "좀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금을 받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강력히 시행하든지 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어떤 기업이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엄정하게 조사 등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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