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4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가 '김건희 국감'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환경부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의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건설 계획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제인 구달 박사 만남에 맞춰 급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야당 의원이 사용한 '김건희씨'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민생국감 합시다"라고 응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지만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철회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규 댐의 경우 환경부는 임시 후보지 14곳 가운데 4곳에 대한 주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4곳이)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4곳 중에 저희(환경부)와 협의가 이뤄지는 댐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등 10곳은 '후보지'로 표시됐다.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은 '후보지(안)'으로 남았다.

환경부는 임시 후보지로 남은 4곳이 추후에라도 댐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하되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환경부는 이날 종합감사 시작에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안 논의자료'를 환노위에 제출했다. 개선방향 내용은 실무 협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관련업계 등과 추가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료에는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지만, 컵 사용량이 많은 중심상권, 대형시설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야구장·놀이공원·공항 등 특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제도 시행은 지역상황에 맞춰 시행되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현행 컵 보증금제를) 전국 확대(시행)하면 예산은 수백억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 반환 방식은 기존 현금반환 외 프랜차이즈 자체 앱을 통한 포인트 적립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프랜차이즈 자체 앱을 활용하면 라벨 문제나 별도 앱을 깔아야 되는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기 다른 이유로 환경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곧 제도 폐기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개정안에 대해 14개 지자체가 반대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겨 정부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야구장은 이미 다회용기 사용 구역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다회용기 사용이 안착됐는데 일회용기 컵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던 제도를 후퇴시킨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제도다. 일회용컵은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맞다"며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라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노위도 '김건희 국감'…용산어린이정원 환경생태교육관 건설 급조 의혹

환경부 종합감사 질의는 '김건희 국감'으로 시작했다.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의 환경·생태교육관은 김 여사와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에 맞춰 건립 계획이 급조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김건희씨와 제인 구달 박사가 만나기 바로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6일 환경부는 환경생태교육관을 짓겠다며 국방부에 용산기지 사용승인을 신청했다"며 "김건희씨가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고 그 이야기(행사 장소가 환경생태교육관 예정지)를 하기까지 환경부 내에서는 생태교육관 설립에 관해 별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추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을 촉구했다.

여당은 이용우 의원이 사용한 '김건희씨'라는 표현에 거세게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김 여사는) 자연인이 맞고 '영부인'이란 표현 역시 구시대의 표현이 됐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김건희씨' 하는 표현은 가려서 말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적 평가가 '김건희정부' 혹은 '윤건희정부'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당이나 정부가 듣기 좋아하는 표현만 사용하면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차라리) 욕을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환노위에서는 (여야 간) 협조적인 감사가 이뤄져 당(민주당)의 지령을 받은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이용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오전에 요구한 환경생태교육관 설립 추진 절차 문서를 받았으나 부족하다고 다시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생태교육관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사업인데 예산 관련해 기재부랑 소통했던 문서들이 있을 것이다. (새로 받은 자료는) 단순히 내부 활용되는 일반적인 한글 파일 문서 2개로, 이것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 일체 문서를 다시 한번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환경생태교육관 의혹에 대해 "누군가의 지시나 압박을 받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이병화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병화 차관은 김 여사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은 대통령비서실이 낸 아이디어로, 예산안 제출 이후 생태교육관 설치 예산을 추후 요청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관 조성 예산은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K-BON)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으로 올해 23억2500만원이 책정됐다. 

이병화 차관은 "제인 구달 박사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기념이 될 만한 일을 남기자 해서 용산공원 안에 기념식수를 하는 방안에 대해 같이 의논을 했다"며 "그때 부처가 용산 장교 막사를 리모델링해서 과학관이나 복원관 아이디어를 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형동 의원은 "이분(제인 구달)이 아프리카에 오랑우탄과 살았다. (제인 구달이) 오신 김에 그 계기로 교육시설을 착안하고 예산을 건의한 것 아니냐"며 교육관에 방문한 어린이 수를 물었다. 김완섭 장관이 2300명 정도라고 대답하자 김형동 의원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사업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의혹을) 클리어(해소)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인 구달은 영국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침팬지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형동 의원은 또 "제인 구달이 오고 우리나라에서 바뀐 제도가 뭔지 아느냐"고 묻자 김완섭 장관은 "식용"이라고 말을 흐렸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2027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은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오후 5시 40분에도 환경생태교육관 설립 추진 관련 추가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이 교육관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자 임의자 의원은 "민생국감 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장형진 영풍 고문 "송구하다"지만 "오너 아니다" 강조…여야 동시 질타 

장형진 영풍 고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피해 및 중대재해 사망자에 대해 "송구하다"고 세번 반복했다. 김태선 의원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지금까지 방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냐"고 묻자 장 고문은 "송구하다"고 반복했다.

장 고문에 대한 질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뤄졌다. 김위상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정부 당국 제재에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최근 2년 내 관련 당국으로부터 22건의 제재를 받았고 2023년 12월 이후 연이은 사망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과 시정 지시명령 등 9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영풍은 매번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고문은 질의 과정에서 자신은 영풍의 오너가 아닌 고문에 불과하고 영풍 주식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다수 의원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최근 공정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영풍의 총수는 장형진 고문"이라며 "(장 고문은) 그룹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배 의원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시자료 확인 결과 (장 고문에게) 10월 11일 기준 0.68%, 1만2504주가 있다"며 "본인의 주식을 다 자녀들한테 증여하고 배우자한테 나눠줘 일가가 지금 이 기업을 이끌고, 과거 동업사였던 고려아연과의 경영 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본인(장 고문)은 '오너가 아니다' '영풍에 주식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위증에 대한 고발조치를 요청했다. 임이자 의원도 "장씨 일가가 가진 주식이 52% 정도고 장 고문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24%가 넘는다고 본다"며 위증죄 고발에 동의했다.

앞서 장 고문은 지난 8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일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후 여야가 장 고문이 종합감사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참여자 이동현씨 "환경부, 일 미루지 말고 책임있게 해달라"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헌법소원 참여자 '딱따구리 엄마' 이동현씨는 이날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나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청했다. 이동현씨는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업자원통상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넘기듯 책임을 미루지 말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딱따구리'라는 태명을 가진 아이의 엄마였던 이씨는 기후소송단의 일원으로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했다. 기후소송 취지를 묻는 강득구 의원 질의에 이씨는 "기후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5세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NDC 목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지만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저를 비롯해 환경부 직원들, 위원님들 함께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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