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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용산 환경생태교육관 '김건희 사업' 난타전…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8:50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8:50

24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 진행
야당 "환경생태교육관 급조, '김건희 사업'"
여당 "지령 받았나…민생국감 하자" 응수
컵보증금제 개선 방향 사실상 철회 비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4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가 '김건희 국감'으로 진행됐다. 

야당은 환경부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의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건설 계획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제인 구달 박사 만남에 맞춰 급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야당 의원이 사용한 '김건희씨'라는 표현을 문제 삼고 "민생국감 합시다"라고 응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지만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철회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규 댐의 경우 환경부는 임시 후보지 14곳 가운데 4곳에 대한 주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4곳이) 완전히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4곳 중에 저희(환경부)와 협의가 이뤄지는 댐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부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등 10곳은 '후보지'로 표시됐다.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은 '후보지(안)'으로 남았다.

환경부는 임시 후보지로 남은 4곳이 추후에라도 댐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하되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환경부는 이날 종합감사 시작에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안 논의자료'를 환노위에 제출했다. 개선방향 내용은 실무 협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자체·관련업계 등과 추가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료에는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기조를 유지하지만, 컵 사용량이 많은 중심상권, 대형시설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야구장·놀이공원·공항 등 특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제도 시행은 지역상황에 맞춰 시행되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향 논의자료 [자료=환경부] 2024.10.24 sheep@newspim.com

김 장관은 "(현행 컵 보증금제를) 전국 확대(시행)하면 예산은 수백억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 반환 방식은 기존 현금반환 외 프랜차이즈 자체 앱을 통한 포인트 적립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프랜차이즈 자체 앱을 활용하면 라벨 문제나 별도 앱을 깔아야 되는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기 다른 이유로 환경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곧 제도 폐기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개정안에 대해 14개 지자체가 반대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겨 정부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야구장은 이미 다회용기 사용 구역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다회용기 사용이 안착됐는데 일회용기 컵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던 제도를 후퇴시킨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제도다. 일회용컵은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맞다"며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라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노위도 '김건희 국감'…용산어린이정원 환경생태교육관 건설 급조 의혹

환경부 종합감사 질의는 '김건희 국감'으로 시작했다. 최근 용산어린이정원의 환경·생태교육관은 김 여사와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에 맞춰 건립 계획이 급조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김건희씨와 제인 구달 박사가 만나기 바로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6일 환경부는 환경생태교육관을 짓겠다며 국방부에 용산기지 사용승인을 신청했다"며 "김건희씨가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고 그 이야기(행사 장소가 환경생태교육관 예정지)를 하기까지 환경부 내에서는 생태교육관 설립에 관해 별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추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출을 촉구했다.

여당은 이용우 의원이 사용한 '김건희씨'라는 표현에 거세게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김 여사는) 자연인이 맞고 '영부인'이란 표현 역시 구시대의 표현이 됐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김건희씨' 하는 표현은 가려서 말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적 평가가 '김건희정부' 혹은 '윤건희정부'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당이나 정부가 듣기 좋아하는 표현만 사용하면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차라리) 욕을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환노위에서는 (여야 간) 협조적인 감사가 이뤄져 당(민주당)의 지령을 받은 것이냐"고 비난했다.

[캡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4 sheep@newspim.com

이날 오후 이용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오전에 요구한 환경생태교육관 설립 추진 절차 문서를 받았으나 부족하다고 다시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생태교육관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사업인데 예산 관련해 기재부랑 소통했던 문서들이 있을 것이다. (새로 받은 자료는) 단순히 내부 활용되는 일반적인 한글 파일 문서 2개로, 이것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 일체 문서를 다시 한번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환경생태교육관 의혹에 대해 "누군가의 지시나 압박을 받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이병화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병화 차관은 김 여사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은 대통령비서실이 낸 아이디어로, 예산안 제출 이후 생태교육관 설치 예산을 추후 요청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관 조성 예산은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K-BON)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으로 올해 23억2500만원이 책정됐다. 

이병화 차관은 "제인 구달 박사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기념이 될 만한 일을 남기자 해서 용산공원 안에 기념식수를 하는 방안에 대해 같이 의논을 했다"며 "그때 부처가 용산 장교 막사를 리모델링해서 과학관이나 복원관 아이디어를 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형동 의원은 "이분(제인 구달)이 아프리카에 오랑우탄과 살았다. (제인 구달이) 오신 김에 그 계기로 교육시설을 착안하고 예산을 건의한 것 아니냐"며 교육관에 방문한 어린이 수를 물었다. 김완섭 장관이 2300명 정도라고 대답하자 김형동 의원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사업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의혹을) 클리어(해소)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인 구달은 영국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침팬지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인 구달 박사(왼쪽)와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는 사진이 용산어린이정원 생태환경교육관 제인 구달 특별전에 전시됐다. 2024.10.24 sheep@newspim.com

김형동 의원은 또 "제인 구달이 오고 우리나라에서 바뀐 제도가 뭔지 아느냐"고 묻자 김완섭 장관은 "식용"이라고 말을 흐렸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2027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은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던 외국인들의 민원 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오후 5시 40분에도 환경생태교육관 설립 추진 관련 추가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이 교육관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자 임의자 의원은 "민생국감 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장형진 영풍 고문 "송구하다"지만 "오너 아니다" 강조…여야 동시 질타 

장형진 영풍 고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피해 및 중대재해 사망자에 대해 "송구하다"고 세번 반복했다. 김태선 의원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지금까지 방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냐"고 묻자 장 고문은 "송구하다"고 반복했다.

장 고문에 대한 질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뤄졌다. 김위상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정부 당국 제재에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최근 2년 내 관련 당국으로부터 22건의 제재를 받았고 2023년 12월 이후 연이은 사망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과 시정 지시명령 등 9건의 제재를 받았지만 영풍은 매번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고문은 질의 과정에서 자신은 영풍의 오너가 아닌 고문에 불과하고 영풍 주식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다수 의원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최근 공정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영풍의 총수는 장형진 고문"이라며 "(장 고문은) 그룹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오른쪽) 질의를 듣고 있다. [캡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4 sheep@newspim.com

박홍배 의원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시자료 확인 결과 (장 고문에게) 10월 11일 기준 0.68%, 1만2504주가 있다"며 "본인의 주식을 다 자녀들한테 증여하고 배우자한테 나눠줘 일가가 지금 이 기업을 이끌고, 과거 동업사였던 고려아연과의 경영 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본인(장 고문)은 '오너가 아니다' '영풍에 주식이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위증에 대한 고발조치를 요청했다. 임이자 의원도 "장씨 일가가 가진 주식이 52% 정도고 장 고문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24%가 넘는다고 본다"며 위증죄 고발에 동의했다.

앞서 장 고문은 지난 8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첫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일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후 여야가 장 고문이 종합감사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참여자 이동현씨 "환경부, 일 미루지 말고 책임있게 해달라"

아시아 최초 기후위기 헌법소원 참여자 '딱따구리 엄마' 이동현씨는 이날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나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청했다. 이동현씨는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업자원통상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넘기듯 책임을 미루지 말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딱따구리'라는 태명을 가진 아이의 엄마였던 이씨는 기후소송단의 일원으로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했다. 기후소송 취지를 묻는 강득구 의원 질의에 이씨는 "기후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지만,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5세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NDC 목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지만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저를 비롯해 환경부 직원들, 위원님들 함께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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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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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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