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사고에 '질병' 분류 논란…산재처리 장기화 지적(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8:35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8:35

22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이학영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질병' 판정"
삼성전자, 중대재해 대응 태도에 "이재용 회장 구하기" 질타
박순관 아리셀 대표, 증인 불출석 사유 냈으나 동행명령 의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2일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이 증인으로 나와 기흥공장 방사능 피폭 중대재해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도 사고 발생 직후 삼성전자의 방사능 피폭 사고를 '질병'으로 판정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피감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총 12곳이다.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기흥공장 방사능 사고 무관 입장 고수…'이재용 회장 구하기' 비판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능 피폭 사고의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 2명은 반도체 웨이퍼 분석 장비 정비 과정에서 방사능에 피폭됐다. 사건 발생 이후 삼성전자 측은 이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도 해당 사고가 '질병'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캡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고용부는 이달 11일 해당 사건이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근복공단은 고용부 판단에 맞춰 결정을 수정했다. 삼성전자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는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부사장은 해당 사안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삼성전자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 받았냐"고 질의하자 윤 부사장은 "보고하지 않았고 지시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 부사장의 답변에 대해 "중대재해로 규정됐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 포섭될 수 있는 '이재용 회장 구하기'"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장치 결함으로 인한 명백한 업무상 사고였는데 공단은 이를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했다"며 "공단의 판단이 삼성의 법적 책임 회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공단의 재해 유형 분류를 기업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근로복지공단, '늑장' 산재처리 지적에도 진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경향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현행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신속하지 않은 처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신속한 진행은 제도의 본질적 목적 중 하나"라며 "최근 5년간 산재인정률 보면 소송건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반면 조사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2019년 수행 건수는 2640건이고 2023년 3505건, 올해 8월 3314건이다. 올해가 가장 많을 것 같다"며 "패소율은 2019년 10%였으나 2022년 14.4%, 올해 8월 15.6%다. 수행건수가 많아지고 패소율도 증가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오른쪽)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게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캡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22 sheep@newspim.com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패소율 증가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패소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단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산재처리 장기화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재해조사, 역학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분들이 많다. 최근 5년간 149명이 숨졌다"며 "공단은 수동적으로 (산재인정을)하면 안 되고 인과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소음성 난청, 진폐증 사건 관련해서 공단 패소율이 증가세다. 이처럼 패소가 법원 판단에 의해 반복되는 경우 공단 기준을 법원 기준에 맞줘 바꿔야 패소율이 낮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는 25일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이날 오전 환노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노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증인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박 대표처럼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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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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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