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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창수 "김여사 영장기각 해명하라" vs 이성윤 "나 감사하러 왔냐"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22:29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22:29

현 중앙지검장 vs 전 중앙지검장 '격돌'
이성윤 의원, 김여사 영장청구 당시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 "왜 부끄러운 사람 만드냐…
尹에 받은 은혜 없다" 야당 질의에 강하게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두고 격돌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이 의원은 본인을 감사하러 왔냐며 반발했다.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이날 법사위에선 전날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 지검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정말 제가 부끄럽다. 국정감사를 보는 후배나 전·현직 (검사들이) 문자가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반발했다.

또 이 의원이 "아침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 해놓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용히 해라. 내가 질문하지도 않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지검장은 "소리 지르지 말라"고 대응했다.

이 의원은 질의시간 끝무렵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 해놓고 이렇게 변호하는 거 정말 부끄러워하라. 저 정말 호적을 파버리고 싶다"고 재차 이 지검장을 비판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지검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5개월 됐다. 기록을 인수해 충실히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이 의원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코바나컨텐츠 영장 기각된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일부러 코바나컨텐츠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0년 11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월~2021년 6월 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건의 최종책임자는 이 의원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러 왔냐. 감사하러 왔냐"며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감사받으러 온 것이다. 그러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이 지검장은 이날 김 여사 수사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사건(김 여사)을 기소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정치 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저 역시 법사위원들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수사팀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만약 그랬다면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 사건 처분 전날 '레드팀' 회의를 연 것에 대해 "(이 지검장) 혼자 묻혀도 되는데 왜 후배들을 끌고 와서 레드팀 회의에 참여시켜 죄인을 만드는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다"며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제게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책임을 나누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 진행된 일이며 (수사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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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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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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