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 이복현…금융사고에는 "정밀 검사·엄중 책임" 강조 (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22:51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22:51

"미숙한 점 사과"…'가계대출 엇박자 책임'은 해명
국민은행·케이뱅크·카카오페이 등 금융사 감독 강화 약속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질의에는 "답변할 위치 아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세 번째 치르는 국정감사에서 각종 금융 정책들에 대한 강경한 발언으로 '월권 논란'을 받은데 사과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꺾음으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했다며 현 규제 중심의 대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올해 터진 금융사고를 비롯해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자회사 KB부코핀은행(현 KB뱅크)의 부실 운영 의혹 ▲상장을 앞둔 케이뱅크의 업비트 의존 문제 ▲카카오페이의 고객 정보 제공 논란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현안 파악과 책임에 따른 제재 등을 감독기관장으로서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월권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정책과 관련된 발언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된 면이 있지만 저의 부족하고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위 고유 영역인 가계대출 정책 기조에 대해 '엇박자'를 놓는 듯한 발언을 해 월권논란을 야기했다. 금융위 대출규제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자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 시장 혼란이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현 경영진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이 같은 언행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사과한 것이다. 다만 인사를 통한 조직장악 의혹과 관련해서는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치적 또는 어떤 외부적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논란이 생긴 부분은 죄송하지만 엇박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개입을 세게 해서 주담대 증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지금 더 상황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계대출의) 증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최근 한은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렵고 부동산 급등 추세도 (완화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잇달아 발생한 금융권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지난 8월 적발한 카카오페이의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카카오페이의 불법성을 거듭 강조하며 관련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년에 걸쳐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중국 계열 기업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신용정보법상 위반 내용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제재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 KB금융과 관련해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의 부실 운영 논란 관련 질의를 받자 "현재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전부터 부코핀은행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이번 검사를 계기로 해외 자회사 건과 업무위탁 건 등에 대해 잘 검사하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뱅크는 손실액이 1조5000억원 상당으로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수십 차례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케이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감독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케이뱅크의 업비트 의존도에 대해 "건전성, 운용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리스크 요소인 것은 맞다"며 "IPO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이슈, 공시 이슈, 은행 건전성 등은 매우 중요한 만큼 열심히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예금보험공사(예보)와 내년 중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교롭게도 올해 한국은행도 예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미리 인터넷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청해 일정이 먼저 잡혔다"면서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보와) 같이 진행하도록 계획을 잘 짜보겠다"라고 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되자마자 상장 첫날 시작가 대비 최대 1383% 상승률을 보이다가 급락해 화제가 된 '어베일'(AVAIL)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이상거래 관리 통지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 중이다. 관련 사건을 비롯해 빗썸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들여다보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야권의 날 선 질의가 쏟아지자 이 원장은 "시장교란행위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원장으로서도, 법률가로서도 어떤 답변을 하기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지적의 취지는 이해하며 이제라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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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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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