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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단일화 대결서 '진보' 정근식 승리…조희연 정책 계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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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투표율 속 진보 교육 기사회생
의대 증원 갈등, 표심에 영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단일화에 실패해 번번히 진보 진영에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내줬던 보수 진영이 우여곡절 끝에 조전혁 후보로 단일화했지만, 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고 진보 교육계 전체가 위기로 내몰렸지만, 정 후보 당선으로 진보 교육감의 '혁신 교육' 명맥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진보진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16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후 마포구 캠프 지지자의 축하 꽃다발을 받고 부인과 환호하고 있다. 2024.10.16 leemario@newspim.com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2008년 이후 최저 투표율인 23.5%를 기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진보 교육이 기사회생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연간 1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약 84만명의 서울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이른바 '교육 소통령'을 뽑는 선거였지만,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맞붙은 만큼 서울 지역의 정치 지형도와 현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앞서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서울에서 더 많은 표를 확보했지만, 최근 지지율 최저를 기록 중인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도 반영됐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장기화, 이에 따른 대입 불확실성 확대 등 교육 환경 변화도 표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 후보 당선으로 조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교육감 10년 명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혁신학교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 위기 생태교육, 학생인권조례 유지, 고교 무상교육과 같이 조 전 교육감이 역점을 뒀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안 등은 정 후보가 밝힌 공약들이다.

한편 선거에서 패배한 보수 진영에서의 후폭풍도 예상된다. 2012년 문용린 후보 이후 12년 만에 단일화를 통해 서울시교육감 탈환을 노렸다. 지난 13일 조 후보 측이 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 측에 공개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교육 외적인 요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진보진영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16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후 마포구 캠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6 leemario@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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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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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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