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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관료 출신 경사노위원장 임명 질타…권기섭 "개인적 역량에 좌우될 기구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4:28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4:28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질의응답
김태선 "경사노위,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관철 도구 전락"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관료 출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또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불평등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강화하겠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치면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해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경사노위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는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인식을 비롯한 노동정책을 정당하고 관철시키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위상과 힘은 갖지 못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처럼 돼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사노위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안한 얘기지만 노동부 관료 출신이 위원장님이 과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참 의문이 든다"면서 관료 출신 경사노위원장 임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것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정권을 위임받고 사회적 대화를 추동할 수 있었던 힘 있는 정치인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노동계 출신 학계 출신 인사였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극우 유튜버인 김문수 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하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컨센서스(합의)를 이뤄온 사회적대화의 틀 자체를 저는 망가뜨렸다고 보고 있다"면서 "위원장님께서 역대 위원장님과 같은 힘 있는 무게감과 힘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 수 있을지, 혹은 대통령의 지시만 받고 윤석열표 노동정책을 밀어붙인 역할만 할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대해 최근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잘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잘 아시겠지만 경사노위가 국가 차원의 유일한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고, 노사정 간에 신뢰와 경험이 축적된 역사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지난 26년간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위기 극복에서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에 의해 좌우될 만한 기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미흡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노동정책의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도 복원됐고, 4인 대표 자리도 갖고 있고, 지금 5개 회의체가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 돌아가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노사 간에 참여하겠다는 신뢰가 있고, 현재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체적인 인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기섭 위원장께서 얼마 전 인터뷰에서 1기 김문수 위원회의 오랜 공백기로 신뢰가 떨어졌다고 평가하며 2기는 대화의 복원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정부 초기에 노정, 노사 법치주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노정 관계가 경색된 국면이 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 2년간 사회적 합의가 단 2건에 불과하다"면서 "김문수 위원장은 단 1건의 회의만 직접 주재하고 서면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급한 임차료를 보면 6억의 보증금까지 포함해 대략 22억5000만원"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경사노위에서 했다는 사회적 합의 2건은 건당으로 치면 11억 2000만원짜리다. 국민 혈세로 이렇게 놀고먹어도 되냐"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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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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