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국감] 관료 출신 경사노위원장 임명 질타…권기섭 "개인적 역량에 좌우될 기구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질의응답
김태선 "경사노위,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관철 도구 전락"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관료 출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또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불평등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강화하겠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치면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해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경사노위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는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인식을 비롯한 노동정책을 정당하고 관철시키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위상과 힘은 갖지 못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처럼 돼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사노위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안한 얘기지만 노동부 관료 출신이 위원장님이 과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참 의문이 든다"면서 관료 출신 경사노위원장 임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것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정권을 위임받고 사회적 대화를 추동할 수 있었던 힘 있는 정치인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노동계 출신 학계 출신 인사였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극우 유튜버인 김문수 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하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컨센서스(합의)를 이뤄온 사회적대화의 틀 자체를 저는 망가뜨렸다고 보고 있다"면서 "위원장님께서 역대 위원장님과 같은 힘 있는 무게감과 힘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 수 있을지, 혹은 대통령의 지시만 받고 윤석열표 노동정책을 밀어붙인 역할만 할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대해 최근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잘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잘 아시겠지만 경사노위가 국가 차원의 유일한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고, 노사정 간에 신뢰와 경험이 축적된 역사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지난 26년간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위기 극복에서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에 의해 좌우될 만한 기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미흡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노동정책의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도 복원됐고, 4인 대표 자리도 갖고 있고, 지금 5개 회의체가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 돌아가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노사 간에 참여하겠다는 신뢰가 있고, 현재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체적인 인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기섭 위원장께서 얼마 전 인터뷰에서 1기 김문수 위원회의 오랜 공백기로 신뢰가 떨어졌다고 평가하며 2기는 대화의 복원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정부 초기에 노정, 노사 법치주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노정 관계가 경색된 국면이 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 2년간 사회적 합의가 단 2건에 불과하다"면서 "김문수 위원장은 단 1건의 회의만 직접 주재하고 서면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급한 임차료를 보면 6억의 보증금까지 포함해 대략 22억5000만원"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경사노위에서 했다는 사회적 합의 2건은 건당으로 치면 11억 2000만원짜리다. 국민 혈세로 이렇게 놀고먹어도 되냐"고 비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