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경사노위,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관철 도구 전락"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청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관료 출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또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불평등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강화하겠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치면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해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경사노위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는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인식을 비롯한 노동정책을 정당하고 관철시키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위상과 힘은 갖지 못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처럼 돼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사노위의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안한 얘기지만 노동부 관료 출신이 위원장님이 과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참 의문이 든다"면서 관료 출신 경사노위원장 임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것은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정권을 위임받고 사회적 대화를 추동할 수 있었던 힘 있는 정치인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노동계 출신 학계 출신 인사였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력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극우 유튜버인 김문수 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하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컨센서스(합의)를 이뤄온 사회적대화의 틀 자체를 저는 망가뜨렸다고 보고 있다"면서 "위원장님께서 역대 위원장님과 같은 힘 있는 무게감과 힘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 수 있을지, 혹은 대통령의 지시만 받고 윤석열표 노동정책을 밀어붙인 역할만 할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대해 최근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잘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잘 아시겠지만 경사노위가 국가 차원의 유일한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고, 노사정 간에 신뢰와 경험이 축적된 역사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지난 26년간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위기 극복에서 상당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역량에 의해 좌우될 만한 기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미흡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노동정책의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도 복원됐고, 4인 대표 자리도 갖고 있고, 지금 5개 회의체가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 돌아가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노사 간에 참여하겠다는 신뢰가 있고, 현재 위기 극복에 대한 공동체적인 인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기섭 위원장께서 얼마 전 인터뷰에서 1기 김문수 위원회의 오랜 공백기로 신뢰가 떨어졌다고 평가하며 2기는 대화의 복원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정부 초기에 노정, 노사 법치주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노정 관계가 경색된 국면이 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 2년간 사회적 합의가 단 2건에 불과하다"면서 "김문수 위원장은 단 1건의 회의만 직접 주재하고 서면회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급한 임차료를 보면 6억의 보증금까지 포함해 대략 22억5000만원"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경사노위에서 했다는 사회적 합의 2건은 건당으로 치면 11억 2000만원짜리다. 국민 혈세로 이렇게 놀고먹어도 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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