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고용부 반쪽 국감…'조선인 일본국적 발언' 김문수 장관 강제 퇴장(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41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 진행
야당 의원들, 김 장관에 선조 일본 국적 발언 사과 요구
"김 장관, 역사적 정체성 무시…퇴장 아닌 탄핵해야" 맹공
김문수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 국적 일본…바꿀 수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선인 일본 국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 맞다"고 발언한데 대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김 장관의 퇴장을 표결에 부쳐 강제로 내보낸 것이다.

◆ 국정감사 정회·재개 반복…야당 의원 전원 찬성해 김 장관 퇴장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끝에 증인을 출석한 김 장관의 퇴장안건을 표결에 붙었고, 야당 의원 1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6명은 증인 철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발언을 통해 "장관이 말씀하신 발언이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친일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느냐는 잣대로 본다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고, 증인 철회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관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이날 국감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앞선 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퇴장 조치가 일상화돼 있다"며 반박했고, 여야 간 고성이 심해지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적 강제성을 일본 정부의 해석과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다"면서 "당시에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간과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일제 지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인식과 배치된다"면서 "특히 민족적 자각과 저항이 강했던 조선인들에게 국적은 단순한 법적인 상태가 아닌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 의지로 연결시켜 말할 수 있다. 장관께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발언을 한다면 퇴장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 역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불가능하다. 바로 퇴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발언에서 논쟁이 시작된 거고 그 발언 계속 고수하시는 거다. 그 발언이 잘못됐으니까 그 발언을 철회하고 그것에 합당한 사과를 해라 국민들한테 이 얘기인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고수하면 위헌적 언동이다. 국민적 심판은 국무위원 자격 없다는 걸로 다 끝났다.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일부 야당 의원은 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장관께서 (한국인들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은 아니었지만,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했다"면서 "제가 외교부나 법무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했다.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 입장도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 국적법에 우리 조선은 대상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했다. 혈통주의와 호적 제도가 그 수단이었다"면서 "극우 유튜브 입장이나 극우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용부 장관 입장에서 물어본거다. 분명 반헌법적 모습이다. 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 탄핵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조지연 의원 등은 "이곳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국적 감사하는 곳이 아니다"며 엄호에 나섰다. 

특히 임 의원은 "우리 본인의 임무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김문수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에 친일 좌파를 확실히 찍고 가자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문수 장관을 그렇게 무서워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 안호영 위원장, 심사숙고 끝 퇴장 명령…김 장관, 퇴장 거부 반박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여야 의원 간 설전에 중재자로 나서 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다만 김 장관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단을 내렸다.  

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김 장관에게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 장관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 부분이 강압에 의해서 무효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10 jsh@newspim.com

하지만 김 장관이 안 위원장의 퇴장 요구에 반박해 "왜 퇴장을 해야 하나. 이유를 밝혀달라"면서 퇴장을 거부했다. 이때부터 여야 의원 간 또다시 고성이 오갔고, 안 위원장은 또다시 국정감사 정회를 선언했다.  

두 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5시 안 위원장이 국정감사 재개를 선언했고, 김 장관 퇴장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김 장관은 국감장에서 강제 퇴장 조치됐다.  

이후 짧은 정회 후 국정감사 재개를 이어갔지만, 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질의와 답변은 오가지 않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