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고용부 반쪽 국감…'조선인 일본국적 발언' 김문수 장관 강제 퇴장(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41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41

10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 진행
야당 의원들, 김 장관에 선조 일본 국적 발언 사과 요구
"김 장관, 역사적 정체성 무시…퇴장 아닌 탄핵해야" 맹공
김문수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 국적 일본…바꿀 수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선인 일본 국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 맞다"고 발언한데 대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김 장관의 퇴장을 표결에 부쳐 강제로 내보낸 것이다.

◆ 국정감사 정회·재개 반복…야당 의원 전원 찬성해 김 장관 퇴장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끝에 증인을 출석한 김 장관의 퇴장안건을 표결에 붙었고, 야당 의원 1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6명은 증인 철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발언을 통해 "장관이 말씀하신 발언이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친일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느냐는 잣대로 본다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고, 증인 철회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관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이날 국감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앞선 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퇴장 조치가 일상화돼 있다"며 반박했고, 여야 간 고성이 심해지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적 강제성을 일본 정부의 해석과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다"면서 "당시에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간과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일제 지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인식과 배치된다"면서 "특히 민족적 자각과 저항이 강했던 조선인들에게 국적은 단순한 법적인 상태가 아닌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 의지로 연결시켜 말할 수 있다. 장관께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발언을 한다면 퇴장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 역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불가능하다. 바로 퇴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발언에서 논쟁이 시작된 거고 그 발언 계속 고수하시는 거다. 그 발언이 잘못됐으니까 그 발언을 철회하고 그것에 합당한 사과를 해라 국민들한테 이 얘기인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고수하면 위헌적 언동이다. 국민적 심판은 국무위원 자격 없다는 걸로 다 끝났다.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일부 야당 의원은 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장관께서 (한국인들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은 아니었지만,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했다"면서 "제가 외교부나 법무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했다.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 입장도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 국적법에 우리 조선은 대상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했다. 혈통주의와 호적 제도가 그 수단이었다"면서 "극우 유튜브 입장이나 극우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용부 장관 입장에서 물어본거다. 분명 반헌법적 모습이다. 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 탄핵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조지연 의원 등은 "이곳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국적 감사하는 곳이 아니다"며 엄호에 나섰다. 

특히 임 의원은 "우리 본인의 임무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김문수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에 친일 좌파를 확실히 찍고 가자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문수 장관을 그렇게 무서워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 안호영 위원장, 심사숙고 끝 퇴장 명령…김 장관, 퇴장 거부 반박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여야 의원 간 설전에 중재자로 나서 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다만 김 장관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단을 내렸다.  

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김 장관에게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 장관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 부분이 강압에 의해서 무효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10 jsh@newspim.com

하지만 김 장관이 안 위원장의 퇴장 요구에 반박해 "왜 퇴장을 해야 하나. 이유를 밝혀달라"면서 퇴장을 거부했다. 이때부터 여야 의원 간 또다시 고성이 오갔고, 안 위원장은 또다시 국정감사 정회를 선언했다.  

두 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5시 안 위원장이 국정감사 재개를 선언했고, 김 장관 퇴장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김 장관은 국감장에서 강제 퇴장 조치됐다.  

이후 짧은 정회 후 국정감사 재개를 이어갔지만, 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질의와 답변은 오가지 않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