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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용부 반쪽 국감…'조선인 일본국적 발언' 김문수 장관 강제 퇴장(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8:41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8:41

10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 진행
야당 의원들, 김 장관에 선조 일본 국적 발언 사과 요구
"김 장관, 역사적 정체성 무시…퇴장 아닌 탄핵해야" 맹공
김문수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 국적 일본…바꿀 수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선인 일본 국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김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이 맞다"고 발언한데 대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김 장관의 퇴장을 표결에 부쳐 강제로 내보낸 것이다.

◆ 국정감사 정회·재개 반복…야당 의원 전원 찬성해 김 장관 퇴장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정회와 재개를 반복한 끝에 증인을 출석한 김 장관의 퇴장안건을 표결에 붙었고, 야당 의원 1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6명은 증인 철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발언을 통해 "장관이 말씀하신 발언이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친일적인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느냐는 잣대로 본다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고, 증인 철회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관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이날 국감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앞선 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퇴장 조치가 일상화돼 있다"며 반박했고, 여야 간 고성이 심해지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적 강제성을 일본 정부의 해석과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다"면서 "당시에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간과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일제 지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인식과 배치된다"면서 "특히 민족적 자각과 저항이 강했던 조선인들에게 국적은 단순한 법적인 상태가 아닌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 의지로 연결시켜 말할 수 있다. 장관께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발언을 한다면 퇴장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 역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제국헌법이 한반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일본의 국적법도 한반도에서 시행이 된 적이 없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불가능하다. 바로 퇴정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발언에서 논쟁이 시작된 거고 그 발언 계속 고수하시는 거다. 그 발언이 잘못됐으니까 그 발언을 철회하고 그것에 합당한 사과를 해라 국민들한테 이 얘기인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계속 고수하면 위헌적 언동이다. 국민적 심판은 국무위원 자격 없다는 걸로 다 끝났다.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일부 야당 의원은 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장관께서 (한국인들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은 아니었지만,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했다"면서 "제가 외교부나 법무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했다.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 입장도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 국적법에 우리 조선은 대상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했다. 혈통주의와 호적 제도가 그 수단이었다"면서 "극우 유튜브 입장이나 극우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용부 장관 입장에서 물어본거다. 분명 반헌법적 모습이다. 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 탄핵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조지연 의원 등은 "이곳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국적 감사하는 곳이 아니다"며 엄호에 나섰다. 

특히 임 의원은 "우리 본인의 임무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김문수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에 친일 좌파를 확실히 찍고 가자는 것 말고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문수 장관을 그렇게 무서워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 안호영 위원장, 심사숙고 끝 퇴장 명령…김 장관, 퇴장 거부 반박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여야 의원 간 설전에 중재자로 나서 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다만 김 장관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단을 내렸다.  

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김 장관에게 "일제하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 장관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그 부분이 강압에 의해서 무효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굽히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장관께서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상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 장관께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10 jsh@newspim.com

하지만 김 장관이 안 위원장의 퇴장 요구에 반박해 "왜 퇴장을 해야 하나. 이유를 밝혀달라"면서 퇴장을 거부했다. 이때부터 여야 의원 간 또다시 고성이 오갔고, 안 위원장은 또다시 국정감사 정회를 선언했다.  

두 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5시 안 위원장이 국정감사 재개를 선언했고, 김 장관 퇴장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김 장관은 국감장에서 강제 퇴장 조치됐다.  

이후 짧은 정회 후 국정감사 재개를 이어갔지만, 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이미 회의장을 빠져나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질의와 답변은 오가지 않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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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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