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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첩사령부, 현 정부 들어 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어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1:49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1:49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가 현 정부 들어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사령부 복도에 다시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국회의원.[사진=추미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국방위)이 방첩사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내 역대 사령관 사진 게시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1월 전신인 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본청 복도에 내걸었다.

하지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걸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로 간판을 바꾼 후 두 전직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내건 것이다.

방첩사가 추 의원에 보낸 자료에서 "사령부 본청 복도 1개소에 1~47대 역대 사령관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무사는 2018년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안보지원사로 재창설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5장 제2절 '국방부 장관 사진' 및 제3절 '장성급 지휘관 및 기관장 사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을 받긴 했지만 내란 관련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걸지않아 '선택적 역사 보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내란과 군사반란 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 역사적 죄인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뭐가 자랑스럽다고 방첩사에 다시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방첩사는 1980년대 안보사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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