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문수 고용부 장관 '日국적 논란' 여야 설전…환노위 시작도 못하고 정회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2:01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5:23

10일 고용부 국감, 김문수 장관 발언에 여야 간 고성
김문수 "일제시대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이 있냐"
"국적은 여권에 표시…당시 일본제국 여권으로 표시"
野 "김문수 장관, 대한민국 정부 부정…퇴장 조치해야"
與 "상임위 때마다 역사관 묻고 맘에 안들면 퇴장할꺼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일본 국적 발언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앞선 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퇴장 조치가 일상화돼 있다"며 반박했고, 여야 간 고성이 심해지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이날 작심 발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일제시대 국적 논란에 휩싸인 김 장관의 생각을 다시 물었다. 앞선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해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이후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사과 대신 청문회 당시 밝혔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선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일제시대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이 있냐.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1910년 체결된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인 만큼 당시 국적은 대한민국이 맞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장관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또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저희가 집중하는 게 그렇게 일본이 강제로 침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김문수 장관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9월 12일 국정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장관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다"면서 "한 총리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국적은 헌법정신에 따라 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바 있는데, 김문수 장관님의 태도나 입장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적이란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이다. 일본 제국의 여권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다"면서도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것은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 또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이 되기에 매우 복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적이 없어졌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면서 "손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손기정 선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강압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가 역사관을 국감하는 자리도 아니고 오늘 장관님도 충분한 설명도 있었다"면서 "사과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윽박지르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노동부 국감인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기서는 노동부의 국감에 대해 의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감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할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진짜 시간을 한번 내서 여야가 장관님 한번 모셔 놓고 한번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같은 당 임의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상임위 때마다 역사관을 묻고 마음에 안 들면 퇴장 조치할 거냐"면서 "국감은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때문에 이날 국감은 의원 질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회가 선언됐다. 

안호영 위원장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우리 양쪽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 달라"며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