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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日국적 논란' 여야 설전…환노위 시작도 못하고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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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용부 국감, 김문수 장관 발언에 여야 간 고성
김문수 "일제시대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이 있냐"
"국적은 여권에 표시…당시 일본제국 여권으로 표시"
野 "김문수 장관, 대한민국 정부 부정…퇴장 조치해야"
與 "상임위 때마다 역사관 묻고 맘에 안들면 퇴장할꺼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일본 국적 발언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앞선 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고, 김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퇴장 조치가 일상화돼 있다"며 반박했고, 여야 간 고성이 심해지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9.26 pangbin@newspim.com

이날 작심 발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일제시대 국적 논란에 휩싸인 김 장관의 생각을 다시 물었다. 앞선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해 파행을 빚은 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해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이후 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사과 대신 청문회 당시 밝혔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선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일제시대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적이 있냐.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아니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1910년 체결된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인 만큼 당시 국적은 대한민국이 맞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장관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또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저희가 집중하는 게 그렇게 일본이 강제로 침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김문수 장관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9월 12일 국정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장관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다"면서 "한 총리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국적은 헌법정신에 따라 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바 있는데, 김문수 장관님의 태도나 입장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적이란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에 표시되는 것이다. 일본 제국의 여권식으로 다 표현된 게 많이 있다"면서도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것은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 또 조약의 문제가 다 다르게 해석이 되기에 매우 복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적이 없어졌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면서 "손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손기정 선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강압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가 역사관을 국감하는 자리도 아니고 오늘 장관님도 충분한 설명도 있었다"면서 "사과를 강제적으로 하라고 윽박지르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노동부 국감인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기서는 노동부의 국감에 대해 의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감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할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진짜 시간을 한번 내서 여야가 장관님 한번 모셔 놓고 한번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같은 당 임의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상임위 때마다 역사관을 묻고 마음에 안 들면 퇴장 조치할 거냐"면서 "국감은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때문에 이날 국감은 의원 질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정회가 선언됐다. 

안호영 위원장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우리 양쪽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판단해 달라"며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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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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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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