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야당 사퇴 요구에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 사과…사퇴 의사는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김 후보자 청문회 개최
40여 분만에 정회…김 후보자 발언 놓고 여야 신경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잘못돼…뇌물 받을 사람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에 "사퇴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같은 당 이용우 김태선,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및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가장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면서 "이미 후보자는 노동자, 여성, 청년 참사 유가족 등 전체 국민을 상대로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인 발언들을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 역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의 의자에 앉아서 인사 청문회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는 김 후보자에게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의료기록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드린다"면서 "수만 명의 노동부 및 산하기관을 이끄는 공인으로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법에 의거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박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 김 후보자는 정공법으로 헤쳐 나갔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pangbin@newspim.com

이어 그는 "제 말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 점을 지적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겪어 나가는 데는 여야도 없고, 입법부와 행정부도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발언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데 대해 "(운동권 당시)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청년기의 저의 말,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 말과 도지사를 할 때의 말, 지금 장관으로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말의 일부를 갖고 시비를 하시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때로는 재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반대하기도 했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라고도 생각한 적도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제 남은 삶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같은 학년의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시작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로 한 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과 촉구,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40여 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 간사 논의 등을 거쳐 12시가 다 돼서야 본 질의를 시작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