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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의 원형 현대화에 투신한 이희중 5주기전 '무한을 향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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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실재 넘나든 회화, 예술의전당 미술관서
10월 10일~18일, 용인에서도 순회 전시
이희중 예술세계 조명하는 비평세미나도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한국미의 원형을 현대화하는데 일생을 투신해온 화가 이희중을 기리는 추모전이 10월 10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이희중은 우리 겨레의 미감이 투영된 민화를 비롯해 민담, 무속신앙, 불교 등 전통적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표현해온 작가다. 그러나 한창 활동해야 할 시기인 63세에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다. 우리 미술계에는 독창적 작업을 펼쳐왔으나 일찍 타계해 안까움을 주는 작가가 여럿이다. 그 중에서도 이희중은 전통에 뿌리를 두되 세계에 통할 수 있는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했던 작가라서 그 아쉬움이 매우 크다. 그런 작가의 5주기를 맞아 이희중의 작업세계 전반을 돌아보고, 재평가하는 대규모 작품전이 마련돼 주목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이희중 '나비의 꿈' 2012, 캔버스에 유채. 97x162cm, 2011. [사진=이희중 갤러리] 2024.10.09 art29@newspim.com

이희중갤러리(대표 권정옥)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석운(石韻) 이희중(李熙中·1956~2019)의 회고전 '이희중 0426:무한의 시선'(Yi Hee-choung 0426:A View towords Infinity)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 타이틀 중 '0426'은 작가의 출생일이자 사망일을 가리키는 숫자다. 이희중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 날에 아쉽게도 숨을 거뒀다.

이번 추모전에는 이상과 실재를 넘나들며 이 시대 새로운 양식의 풍속화와 추상화를 추구했던 이희중의 유작 800점 중 계열별로 주요작을 추려 총 100여점이 나왔다.

한편 한가람미술관 전시 이후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이희중갤러리에서 기획전이 이어져 열린다. 이희중갤러리의 첫 전시인 5주기 추모전은 오는 11월 1일~12월 31일 개최된다. 아울러 이희중갤러리는 카이스트미술관과 이희중 작가 작품 기증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이희중 무한을 향한 시선 5주기 추모전 포스터 2024.10.09 art29@newspim.com

5주기 추모전에는 작가가 제작한 작품 중 '푸른 우주' '첩첩산중' '풍류기행' '푸른 형상' '나비의 꿈' 등의 시리즈 중 대표작에 해당되는 작품이 출품됐다. 즉 1980년대 제작한 '산과 용'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제작한 그림까지 전 시기에 걸친 주요 작품이 내걸렸다.

이번 전시는 이희중이 세상을 떠난지 5년만에 처음 열리는 회고전이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작품에 매진했던 이희중 작가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유족과 제자, 평론가들이 뜻을 모았다. 

자신만의 회화세계를 끈질기게 구축했던 이희중은 교육자로서도 열심히 살았다. 용인대학교 첫 제자인 다발킴은 "용인대 졸업 후 미국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된 것도 교수님의 독려 때문이었다. 이후 미국에서 자리를 찾았다"며 "이번 전시를 기획 총괄하면서 스승의 조형세계가 다시 평가받고, 주목되길 소망한다"고 스승을 추모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희중 '첩첩산중' 1994. 캔버스에 유채. 87x579cm [사진=이희중 갤러리] 2024.10.09 art29@newspim.com

홍익대학교 회화과 동기인 윤진섭 미술평론가는 "이희중은 한창 열정적으로 작업하던 때에 쓰러져 너무 아까운 작가다. 살아서 작업을 계속하고 전시도 이어갔다면 K-컬쳐 붐 속에 그의 작품이 더욱 활짝 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가 제대로 널리 알려지기 원한다고 했다.

▲전통의 현대화에 평생을 바친 작가

이희중은 우리 민초들의 삶의 철학과 미감을 조명한 작품과 함께 기호화된 우주관을 형상화한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풍속화를 선보인 것이다. 고인은 병중에도 매일 몇시간씩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릴 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타고난 화가였다.

작가로서 그는 우리 고유의 민화와 옛그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에 일관되게 매진했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통의 재발견이자 전통의 현대화이다. 용을 주제로 한 '문자도'와 십장생도를 바탕으로 한 '풍류도',  그리고 '우주도' 등은 이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희중의 초기작 '산과 용'. 1986. 캔버스에 유채. [사진=이희중갤러리] 145x155cm 2024.10.09 art29@newspim.com

'우리의 전통을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양식화하느냐'가 이희중 작업의 중심이었다. 이 문제를 작가는 '차용'과 '각색'을 통해 접근했다. 민화나 선대 화가들의 작품에서 일부를 차용하고, 이를 자신의 조형언오로 '자기화' 하는 방법론은 이희중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숙성시켜온 기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공간해석이 나타나고, 전통적 상징이나 기호가 세련되게 각색됐다. 그것은 끊임없는 변형의 과정인 동시에 자기화, 곧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었다. 상징과 기호의 추상화의 정도는 '풍류도'보다 '문자도'와 '우주도'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한국미의 전통을 중시하며, 전통의 현대적 해석에 몰입했던 배경은 흥미롭게도 작가의 가문에서 발견되고 있다. 600여년 전부터 이어온 도도한 예술가의 피가 그의 DNA 속에 있었음이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조선시대 최초의 지도로 알려진 '팔도도(八道圖)'(1402년)의 제작자인 조선전기의 문신 이회(李薈)가 이희중의 직계 선조이며, 조선말 궁정화가이자 일제강점기 때 미술가, 삽화가, 미술교사로 활동했던 행인 이승만(1903-1975)이 그의 선대 할아버지다. 이희중이 전통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이의 현대적 계승에 몰두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자신의 작업실에서 선 생전의 이희중 작가. [사진=이희중 갤러리] 2024.10.09 art29@newspim.com

▲독일유학 중 심화된 '전통의 차용과 각색'

이희중이 전통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게 것은 의외로 한국이 아닌 독일에서였다. 홍익대학교 졸업 후 1985년 독일 유학길에 올라 1991년까지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Kunst Akademie Düsseldorf)를 졸업하고 마이스터슐러(Prof.Hohenbuechler Irene)를 취득하기까지 6년간 독일에 체류하며 한국의 문화적 원형을 찾는 작업에 몰두하게 됐다. 독일로 떠나기 전인 1980년대 초반 '잡초' 시리즈를 비롯해 문자 추상과 민화를 번안하는 작업을 시도했던 그는 독일 체류기간에 일련의 이들 작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 작업이 가져온 성과는 스테들러 화랑 초대전(1989), 스테허 화랑 초대전(1989), 안파리나 화랑 초대전(1989), 이파 화랑 초대전(1991)을 통해 나타났다. 이미 한국에서 전통 한지에 대한 재료적 실험을 지속했던 그는 독일에서 이를 더욱 깊이 파고들 기회를 가졌고, 이러한 실험은 민화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으로 이어졌다. 그의 이같은 작업에 독일의 여러 화랑들이 크게 호응하며 초대전 제의가 줄을 이었던 것이다.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 있는 민화는 당시 이희중에게는 작업에 있어 매력적인 보고였다. 화제(畵題)에 따라 십장생도, 백록도, 노송도, 운룡도, 금상산도, 용호도, 치우도, 어락도, 문방도, 모란도로 나뉘는 민화의 다양한 세계를 이희중은 끈질긴 연구와 분석을 거쳐 여러 형태로 변형 압축했다. 

▲이상 · 추상 · 상징 거친 '전통의 현대화'

이희중이 조선민화 특유의 기(氣)와 치기(稚氣)를 변용하고 차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구축했다. '전통의 현대화'가 성공하려면 오늘의 관점에서 소통하며 독창적 면모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이희중이 보여준 비전은 '생동감 있는 조형감각'이라는 점에서 돋보인다. 그의 '풍류도'에 나타나는 공간 구조의 특징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이 땽의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풍경을 그린 '풍류' 연작은 한국 특유의 자연관이 세련되게 응축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랜드스키이프이지만 독립된 작은 단위로 분할되는 특이한 구성법으로 이뤄진 것도 이희중만의 독자성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희중 '푸른 우주' 2011, 캔버스에 유채, 70x200cm(부분).  [사진=이희중 갤러리] 2024.10.09 art29@newspim.com

각각의 산봉우리마다 하나의 독립된 풍경을 담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무리없이 조화를 이루는 이같은 구성법은 우리의 전통적인 자연관에 바탕을 둔 것이자, 작가의 통찰에서 비롯됐다. 산을 끼고 굽이굽이 올라갈 때마다 이어지는 연봉과 기암괴석의 등장, 지팡이를 짚고 갓을 쓴 선비나 도인들의 모습은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감을 배가시킨다. 또 화려한 색채를 과감히 사용하며 오늘의 미감을 보여주는 것도 이희중 회화의 특징이다.

이희중의 작품은 대부분 비현실적이거나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의 작품 해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미술평론가 윤진섭은 "이희중의 '풍류도'는 전통적인 유불선 사상에 입각한 이상향의 세계를, '우주도'는 다양한 상징과 기호가 종합된 추상적 세계를, '문자도'는 파편화된 물상들이 집합을 이룬 상징의 세계를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서로 다른 세계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풍류도가 유일하게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표상하는 세계가 오늘의 실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이 또한 비현실적으로 비친다"고 평했다.

이희중의 작품 '창조의 손'이 요지경과도 같은 세계가 중심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확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작품 '만다라'의 세계는 이와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휘감겨 들어가는 응축의 모습을 보여줘 대비된다. 이 두 작품이 보여주는 오묘한 삼라만상의 세계는 수많은 기호와 상징, 형상들의 어우러져 많은 내러티브를 품고 있다. 민화의 세계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비롯해 작가가 창안해낸 이미지와 기호, 상징이 화면을 유기적으로 메우고 있어 그만의 독창적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서울 전시 후 경기 용인에서 전시 이어져

전시장 한 켠에는 작가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아쉬움 속에서 작가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추모 전시를 기획한 이희중갤러리는 이희중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 라운드테이블 비평세미나를 개막일인 10일 오후 미술관에서 개최했다.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희중 작가의 작품세계 라운드 테이블'은 지난 수개월간 전시를 총괄한 이희중의 첫 제자 다발 킴(본명 김지영·작가이자 큐레이터)의 사회로 이희중 작가의 생과 작품에 대해 되돌아 보고 그의 작품세계를 연구 분석해보는 자리로 꾸며졌다.

또한 전시에 발맞춰 작가의 작품세계를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생애, 작품 시리즈, 국내외 전시 일정, 평문이 실린 특별도록도 발간됐다.

유족인 권정옥 이희중갤러리 대표는 "평생을 그림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일관했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림에 대한 고인의 치열했던 열정은 그가 남긴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가가 떠난지 5년이 됐지만 작가가 남긴 작품들을 이번 서울전시와 용인에서의 전시를 필두로 꾸준히 선보여 많은 미술애호가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가 그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희중,'밤으로의 여행' 2015,캔버스에 유채, 50x73cm [사진=이희중갤러리] 2024.10.11 art29@newspim.com

▲이희중 작업에 대한 미술평단의 평가

김병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은 "이희중 작품에 등장하는 전통적 소재는 우주를 이루며 잔존하는 기억들,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원형적 요소들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희중의 작품은 정감어린 표현으로 다가옴에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인류의 근원이 되는 보편적 가치에의 갈망이 있다. 특히 이희중의 작업에서 '청색 회화'는 매우 심오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는 비물질적인 특성과 함께 여러 의미와 상징을 내포한다"고 평했다.

미술평론가인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이희중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의도는 단순한 도상의 차용이나 여러 기호들을 병렬해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 상징들을 통해 근원적인 사유의 지층에 뿌리내리고 있다. 또 우리가 지속해서 대응해야 하는 '전통의 현대화'와 '한국적인 미의 구현' 그리고 참다운 의미에서의 '미술에서의 한국성의 추구' 등에 대해 보여주는 이희중의 대안적인 그림은 나름의 설득력과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김진엽 평론가는 "이희중의 작품은 마치 수를 놓듯이 형태와 면들은 화면의 중심과 부분을 연결시키는데, 이 연결에서 이희중식 조형언어의 참다운 면이 나타난다. 즉 이희중은 한국적 상징에 대한 이희중의 재해석은 단순히 존재를 구성한 작업을 넘어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고충환 평론가는 "이희중은 문자와 기호, 의미와 이미지, 추상과 실재를 넘나드는 타이포그래피와의 유기적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는 민화와 풍류도를 재해석한 작업에서는 전통적인 삶의 철학을, 그리고 기호를 재조합한 작업에서는 특유의 역동적인 우주관을 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이희중의 회화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상징들이 재해석되어 공간을 아름답고도 촘촘하게 메운다. 거기에는 산과 들, 새와 나비 등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들이 익숙하면서도 때론 낯설게 다가온다. 이희중은 이같은 양면성과 독창성으로 우리 전통의 새롭고 현대적 변용으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우리 곁을 떠났다. 그의 작품은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뮤지엄, 독일 뒤셀도르프 슈타트 슈파카세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 모란미술관, 한국은행 등 전세계 주요 미술관과 기관 등에 컬렉션되어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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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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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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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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