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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의 원형 현대화에 투신한 이희중 5주기전 '무한을 향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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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 실재 넘나든 회화, 예술의전당 미술관서
10월 10일~18일, 용인에서도 순회 전시
이희중 예술세계 조명하는 비평세미나도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한국미의 원형을 현대화하는데 일생을 투신해온 화가 이희중을 기리는 추모전이 10월 10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막했다.

이희중은 우리 겨레의 미감이 투영된 민화를 비롯해 민담, 무속신앙, 불교 등 전통적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표현해온 작가다. 그러나 한창 활동해야 할 시기인 63세에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다. 우리 미술계에는 독창적 작업을 펼쳐왔으나 일찍 타계해 안까움을 주는 작가가 여럿이다. 그 중에서도 이희중은 전통에 뿌리를 두되 세계에 통할 수 있는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했던 작가라서 그 아쉬움이 매우 크다. 그런 작가의 5주기를 맞아 이희중의 작업세계 전반을 돌아보고, 재평가하는 대규모 작품전이 마련돼 주목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이희중 '나비의 꿈' 2012, 캔버스에 유채. 97x162cm, 2011. [사진=이희중 갤러리] 2024.10.09 art29@newspim.com

이희중갤러리(대표 권정옥)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석운(石韻) 이희중(李熙中·1956~2019)의 회고전 '이희중 0426:무한의 시선'(Yi Hee-choung 0426:A View towords Infinity)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전시 타이틀 중 '0426'은 작가의 출생일이자 사망일을 가리키는 숫자다. 이희중은 자신이 태어난 생일 날에 아쉽게도 숨을 거뒀다.

이번 추모전에는 이상과 실재를 넘나들며 이 시대 새로운 양식의 풍속화와 추상화를 추구했던 이희중의 유작 800점 중 계열별로 주요작을 추려 총 100여점이 나왔다.

한편 한가람미술관 전시 이후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이희중갤러리에서 기획전이 이어져 열린다. 이희중갤러리의 첫 전시인 5주기 추모전은 오는 11월 1일~12월 31일 개최된다. 아울러 이희중갤러리는 카이스트미술관과 이희중 작가 작품 기증과 관련해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이희중 무한을 향한 시선 5주기 추모전 포스터 2024.10.09 art29@newspim.com

5주기 추모전에는 작가가 제작한 작품 중 '푸른 우주' '첩첩산중' '풍류기행' '푸른 형상' '나비의 꿈' 등의 시리즈 중 대표작에 해당되는 작품이 출품됐다. 즉 1980년대 제작한 '산과 용'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제작한 그림까지 전 시기에 걸친 주요 작품이 내걸렸다.

이번 전시는 이희중이 세상을 떠난지 5년만에 처음 열리는 회고전이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작품에 매진했던 이희중 작가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유족과 제자, 평론가들이 뜻을 모았다. 

자신만의 회화세계를 끈질기게 구축했던 이희중은 교육자로서도 열심히 살았다. 용인대학교 첫 제자인 다발킴은 "용인대 졸업 후 미국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석사과정을 밟게 된 것도 교수님의 독려 때문이었다. 이후 미국에서 자리를 찾았다"며 "이번 전시를 기획 총괄하면서 스승의 조형세계가 다시 평가받고, 주목되길 소망한다"고 스승을 추모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희중 '첩첩산중' 1994. 캔버스에 유채. 87x579cm [사진=이희중 갤러리] 2024.10.09 art29@newspim.com

홍익대학교 회화과 동기인 윤진섭 미술평론가는 "이희중은 한창 열정적으로 작업하던 때에 쓰러져 너무 아까운 작가다. 살아서 작업을 계속하고 전시도 이어갔다면 K-컬쳐 붐 속에 그의 작품이 더욱 활짝 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가 제대로 널리 알려지기 원한다고 했다.

▲전통의 현대화에 평생을 바친 작가

이희중은 우리 민초들의 삶의 철학과 미감을 조명한 작품과 함께 기호화된 우주관을 형상화한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풍속화를 선보인 것이다. 고인은 병중에도 매일 몇시간씩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릴 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타고난 화가였다.

작가로서 그는 우리 고유의 민화와 옛그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업에 일관되게 매진했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통의 재발견이자 전통의 현대화이다. 용을 주제로 한 '문자도'와 십장생도를 바탕으로 한 '풍류도',  그리고 '우주도' 등은 이 범주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희중의 초기작 '산과 용'. 1986. 캔버스에 유채. [사진=이희중갤러리] 145x155cm 2024.10.09 art29@newspim.com

'우리의 전통을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양식화하느냐'가 이희중 작업의 중심이었다. 이 문제를 작가는 '차용'과 '각색'을 통해 접근했다. 민화나 선대 화가들의 작품에서 일부를 차용하고, 이를 자신의 조형언오로 '자기화' 하는 방법론은 이희중이 오랜 기간에 걸쳐 숙성시켜온 기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공간해석이 나타나고, 전통적 상징이나 기호가 세련되게 각색됐다. 그것은 끊임없는 변형의 과정인 동시에 자기화, 곧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었다. 상징과 기호의 추상화의 정도는 '풍류도'보다 '문자도'와 '우주도'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한국미의 전통을 중시하며, 전통의 현대적 해석에 몰입했던 배경은 흥미롭게도 작가의 가문에서 발견되고 있다. 600여년 전부터 이어온 도도한 예술가의 피가 그의 DNA 속에 있었음이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조선시대 최초의 지도로 알려진 '팔도도(八道圖)'(1402년)의 제작자인 조선전기의 문신 이회(李薈)가 이희중의 직계 선조이며, 조선말 궁정화가이자 일제강점기 때 미술가, 삽화가, 미술교사로 활동했던 행인 이승만(1903-1975)이 그의 선대 할아버지다. 이희중이 전통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이의 현대적 계승에 몰두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록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자신의 작업실에서 선 생전의 이희중 작가. [사진=이희중 갤러리] 2024.10.09 art29@newspim.com

▲독일유학 중 심화된 '전통의 차용과 각색'

이희중이 전통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게 것은 의외로 한국이 아닌 독일에서였다. 홍익대학교 졸업 후 1985년 독일 유학길에 올라 1991년까지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Kunst Akademie Düsseldorf)를 졸업하고 마이스터슐러(Prof.Hohenbuechler Irene)를 취득하기까지 6년간 독일에 체류하며 한국의 문화적 원형을 찾는 작업에 몰두하게 됐다. 독일로 떠나기 전인 1980년대 초반 '잡초' 시리즈를 비롯해 문자 추상과 민화를 번안하는 작업을 시도했던 그는 독일 체류기간에 일련의 이들 작업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 작업이 가져온 성과는 스테들러 화랑 초대전(1989), 스테허 화랑 초대전(1989), 안파리나 화랑 초대전(1989), 이파 화랑 초대전(1991)을 통해 나타났다. 이미 한국에서 전통 한지에 대한 재료적 실험을 지속했던 그는 독일에서 이를 더욱 깊이 파고들 기회를 가졌고, 이러한 실험은 민화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으로 이어졌다. 그의 이같은 작업에 독일의 여러 화랑들이 크게 호응하며 초대전 제의가 줄을 이었던 것이다.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 있는 민화는 당시 이희중에게는 작업에 있어 매력적인 보고였다. 화제(畵題)에 따라 십장생도, 백록도, 노송도, 운룡도, 금상산도, 용호도, 치우도, 어락도, 문방도, 모란도로 나뉘는 민화의 다양한 세계를 이희중은 끈질긴 연구와 분석을 거쳐 여러 형태로 변형 압축했다. 

▲이상 · 추상 · 상징 거친 '전통의 현대화'

이희중이 조선민화 특유의 기(氣)와 치기(稚氣)를 변용하고 차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구축했다. '전통의 현대화'가 성공하려면 오늘의 관점에서 소통하며 독창적 면모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이희중이 보여준 비전은 '생동감 있는 조형감각'이라는 점에서 돋보인다. 그의 '풍류도'에 나타나는 공간 구조의 특징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이 땽의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풍경을 그린 '풍류' 연작은 한국 특유의 자연관이 세련되게 응축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랜드스키이프이지만 독립된 작은 단위로 분할되는 특이한 구성법으로 이뤄진 것도 이희중만의 독자성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희중 '푸른 우주' 2011, 캔버스에 유채, 70x200cm(부분).  [사진=이희중 갤러리] 2024.10.09 art29@newspim.com

각각의 산봉우리마다 하나의 독립된 풍경을 담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무리없이 조화를 이루는 이같은 구성법은 우리의 전통적인 자연관에 바탕을 둔 것이자, 작가의 통찰에서 비롯됐다. 산을 끼고 굽이굽이 올라갈 때마다 이어지는 연봉과 기암괴석의 등장, 지팡이를 짚고 갓을 쓴 선비나 도인들의 모습은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감을 배가시킨다. 또 화려한 색채를 과감히 사용하며 오늘의 미감을 보여주는 것도 이희중 회화의 특징이다.

이희중의 작품은 대부분 비현실적이거나 이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의 작품 해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미술평론가 윤진섭은 "이희중의 '풍류도'는 전통적인 유불선 사상에 입각한 이상향의 세계를, '우주도'는 다양한 상징과 기호가 종합된 추상적 세계를, '문자도'는 파편화된 물상들이 집합을 이룬 상징의 세계를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서로 다른 세계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풍류도가 유일하게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표상하는 세계가 오늘의 실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이 또한 비현실적으로 비친다"고 평했다.

이희중의 작품 '창조의 손'이 요지경과도 같은 세계가 중심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확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작품 '만다라'의 세계는 이와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휘감겨 들어가는 응축의 모습을 보여줘 대비된다. 이 두 작품이 보여주는 오묘한 삼라만상의 세계는 수많은 기호와 상징, 형상들의 어우러져 많은 내러티브를 품고 있다. 민화의 세계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비롯해 작가가 창안해낸 이미지와 기호, 상징이 화면을 유기적으로 메우고 있어 그만의 독창적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서울 전시 후 경기 용인에서 전시 이어져

전시장 한 켠에는 작가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아쉬움 속에서 작가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추모 전시를 기획한 이희중갤러리는 이희중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는 라운드테이블 비평세미나를 개막일인 10일 오후 미술관에서 개최했다.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희중 작가의 작품세계 라운드 테이블'은 지난 수개월간 전시를 총괄한 이희중의 첫 제자 다발 킴(본명 김지영·작가이자 큐레이터)의 사회로 이희중 작가의 생과 작품에 대해 되돌아 보고 그의 작품세계를 연구 분석해보는 자리로 꾸며졌다.

또한 전시에 발맞춰 작가의 작품세계를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생애, 작품 시리즈, 국내외 전시 일정, 평문이 실린 특별도록도 발간됐다.

유족인 권정옥 이희중갤러리 대표는 "평생을 그림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일관했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림에 대한 고인의 치열했던 열정은 그가 남긴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가가 떠난지 5년이 됐지만 작가가 남긴 작품들을 이번 서울전시와 용인에서의 전시를 필두로 꾸준히 선보여 많은 미술애호가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가 그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이희중,'밤으로의 여행' 2015,캔버스에 유채, 50x73cm [사진=이희중갤러리] 2024.10.11 art29@newspim.com

▲이희중 작업에 대한 미술평단의 평가

김병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은 "이희중 작품에 등장하는 전통적 소재는 우주를 이루며 잔존하는 기억들,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원형적 요소들을 담아내는 것이다. 이희중의 작품은 정감어린 표현으로 다가옴에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인류의 근원이 되는 보편적 가치에의 갈망이 있다. 특히 이희중의 작업에서 '청색 회화'는 매우 심오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는 비물질적인 특성과 함께 여러 의미와 상징을 내포한다"고 평했다.

미술평론가인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이희중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의도는 단순한 도상의 차용이나 여러 기호들을 병렬해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 상징들을 통해 근원적인 사유의 지층에 뿌리내리고 있다. 또 우리가 지속해서 대응해야 하는 '전통의 현대화'와 '한국적인 미의 구현' 그리고 참다운 의미에서의 '미술에서의 한국성의 추구' 등에 대해 보여주는 이희중의 대안적인 그림은 나름의 설득력과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김진엽 평론가는 "이희중의 작품은 마치 수를 놓듯이 형태와 면들은 화면의 중심과 부분을 연결시키는데, 이 연결에서 이희중식 조형언어의 참다운 면이 나타난다. 즉 이희중은 한국적 상징에 대한 이희중의 재해석은 단순히 존재를 구성한 작업을 넘어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다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고충환 평론가는 "이희중은 문자와 기호, 의미와 이미지, 추상과 실재를 넘나드는 타이포그래피와의 유기적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는 민화와 풍류도를 재해석한 작업에서는 전통적인 삶의 철학을, 그리고 기호를 재조합한 작업에서는 특유의 역동적인 우주관을 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이희중의 회화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상징들이 재해석되어 공간을 아름답고도 촘촘하게 메운다. 거기에는 산과 들, 새와 나비 등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들이 익숙하면서도 때론 낯설게 다가온다. 이희중은 이같은 양면성과 독창성으로 우리 전통의 새롭고 현대적 변용으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우리 곁을 떠났다. 그의 작품은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뮤지엄, 독일 뒤셀도르프 슈타트 슈파카세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 모란미술관, 한국은행 등 전세계 주요 미술관과 기관 등에 컬렉션되어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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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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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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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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