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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결론 '숨 고르기'…유예 무게 두고 폐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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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유예·상법 개정안 함께 발표 여부도 고려
폐지 주장도 계속..."유예나 폐지나 똑같아"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만큼 여론을 더 보고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보다는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몇 년 유예할 것인지, 상법 개정안을 함께 발표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결론과 시기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정책 디베이트 등 당내 여러 의원들의 입장을 듣고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지도부 입장은 거의 정리했다. 의원들을 설득해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당 지도부가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현장 유세 일정과 이 대표의 재판 일정으로 불투명해졌다.

당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혀왔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만 당내에서 폐지에 대한 주장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유예나 폐지나 똑같다고 본다"며 폐지론에 무게를 뒀다. 그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발표 시점도 재촉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지난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유예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유예 선택 시에는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5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당론이 정리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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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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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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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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