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결정을 내리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보완 후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당내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 정당 중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정당은 민주당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월인 지금도 금투세 시행 여부는 더욱 오리무중인 상황에 빠졌다"며 "심지어 야당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니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금투세를 보완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민교협 공동의장은 "민주당은 소수의 주식 부자들의 표를 놓고 국민의힘과 경쟁하지 말라"며 "금투세는 이미 한차례 유예됐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유예하면 결국 폐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금투세를 부과해도 세금 납부자는 최상위 1%에 그칠 정도로 주식은 일부 계층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 계층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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