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공백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으로 국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김윤 "건보, 비효율 제거 초점 맞춰야"…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책 마련 하겠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의료공백과 의료개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하는 건보 재정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약 10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누적금은 2028년 전반으로 감소하며 2030년 초반 건보재정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등으로 앞으로 계속 건보 재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며 "기적적으로 재정 절감을 하지 않는 한 2030년 이후 건보 누적 적립금 자체가 고갈되고 재정 전체가 적자로 돌아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김 의원도 "의료개혁을 한다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너무 많이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이 괜찮겠냐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은 미래에 투자하려고 쓰는 돈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있는데 지난 3년간 연평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이 연평균 1조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병원이 의료인력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안 주고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병원은 특허가 만료된 약가인 제네릭 약가를 통해 이익을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허가 만료된 약가에 상당한 거품 껴 있다"며 "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보면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매년 4조원 정도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로 돈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탓, 국민 의료 과잉 탓하지 말고 건강보험 제도 거품인 비효율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속 가능성 제고와 연계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여·야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놓고 특혜 공방

여당과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를 두고 언쟁을 펼쳤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사건은 지위를 이용한 혜택이라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의사회는 당시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작태"라며 "부산시 의사회뿐 아니라 경남 의사회 등도 특혜와 특권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 요구로 행동 강령으로 어쩔 수 없이 어기고 서울대 병원, 부산대 병원, 소방청 등 관련자들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강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국가 기관의 행보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국정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관여하는 업무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며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혜 여부를 권익위에서 판단할 수 없었다"며 "청탁 관련된 특혜 여부를 판단할 윤리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모든 의료행위와 환자 이송 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VIP 여부가 아니라 환자 위급성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데 복지부의 규정이나 매뉴얼에 빈구석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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