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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철환 권익위원장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부패방지 정책 지속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1:51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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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국가청렴도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연말에 발표될 1400여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충실히 수행해 청년을 위한 공정채용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choipix16@newspim.com

또 유 위원장은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상시 운영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 생각함, 민원 빅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관심사항과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를 기조로 국민권익 구제를 통한 민생 안정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약 3만 8000건 처리했고, 군 사격장 이전 폐쇄 요구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 265건을 현장에서 적극 조정해 확산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자격시험제도 전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계획 안전관리 방안 등 남아 있던 불공정 요인을 없애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및 민생 현장의 청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약 328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된 지원금을 국고로 환수시켰으며, 마약거래방지법 등 21개의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 지원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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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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