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국감 이슈] 국회 검증 받는 책무구조도, 경영진 처벌 가이드 나오나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0:45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부통제 강화 관련 실효성 등 질의 예상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처벌 기준 논란
'책임론 강화 vs 경영권 침해' 의견 '팽팽
이달내 제출하면 '인센티브', 금융사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정무위원회 국감 검증을 거칠 전망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경영진) 제재(처벌) 여부를 놓고 내부통제 강화 효과와 경영진 침해라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실효성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양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모습.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금융권 국감의 핵심 사안으로는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등이 꼽힌다. 이중 내부통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국감 출석과 함께 책무구조도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지주 및 은행 등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규정하고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적용 시기는 업권에 따라 다르다.

우선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내년 1월(법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자산 5조원 이상 금투사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보험회사 등은 2026년 6월,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에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적용해 이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소홀이 발생해도 제재를 감면 또는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책무구조도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 미흡에 따른 제재(처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는 신한은행 한곳 뿐이다. 인센티브를 포기하더라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국감에서는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경영진 책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영진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의무가 미흡했더라도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상당한 주의)을 했다면 이 역시 제재 면제 또는 감경 사유가 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의무 이행만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책무구조도를 면피성 정책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국감에서는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위한 총괄관리책임자 및 임직원에 대한 인사검증제도와 윤리·준법경영 행동규범, 업권별 내부통제 관리의무 및 책임 가이드라인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의 고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 일부 의원들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떤 수준으로 진행될지도 관건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잇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담당 임원의 명확한 책무구조를 확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조건 경영진을 처벌하자는 일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경영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국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