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해병대 채 상병 진상규명 최대 쟁점…초급·중견간부 처우 개선 주목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05:54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05:54

국방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수감
'채 상병 특검법' 여야 거센 공방 예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여야 모두 관심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대응책' 주목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책 주문할 듯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8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사 강대식 의원을 비롯해 5명이다. 국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까지 포함하면 6명이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간사이며, 민주당 10명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11명이다.

수적 우위와 '화력', 선수(選數) 면에서도 민주당은 추미애·안규백·박범계·김민석·박찬대·황희 의원 등 전문성을 갖춘 다선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여기에 군 출신인 김병주·부승찬 의원과 국가정보원 고위직을 지낸 박선원 의원까지 국방·안보·정보 분야 경력이 화려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8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지는 자리가 바로 국감이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야당이 얼마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결정적 한 방'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야당의 공세에 맞설 여당인 국힘 의원들은 수적 열세 속에 전문성으로 정책 국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인 한기호·임종득·강선영 의원을 비롯해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까지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의원들이 대부분 포진했다.

올해 국방부의 최대 이슈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대민 지원에 나섰다가 순직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인명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 외압 의혹,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 과정도 이슈 사항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미 정치 쟁점화가 돼 국회 특검법 3차례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3차례 거부권 행사로 여·야·정 간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다. 이번 국방부(8일)와 해병대사령부(18일), 종합 국감(24일) 등에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25 leehs@newspim.com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초대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6일 취임 후 한 달 만의 첫 국감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던 문제들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장관이 주도했던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정보사령부의 기밀 유출 사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대응, 계엄 준비 논란 등도 쟁점 이슈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고도화·현실화 대응과 초급·중견 간부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문제는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군의 날 대규모 기념 행사와 시가 행진,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도 찬반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여당인 국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실정을 파고들며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남북 간 9·19 군사합의 문제, 초급·중견 간부와 병사 복지, 병력 급감 대책을 위한 병역 제도 개선, 격오지 장병 교통 대책, 군내 사이버 도박과 마약 범죄, 딥페이크 이슈들도 크고 작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주요 국감 일정은 합참(10일), 병무청(11일), 방위사업청(15일), 육군본부(17일), 해군·공군본부(18일) 등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