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과대학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줄이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생의 조기 졸업을 지원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5년제 의대를 일반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도 졸업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1년 빠르게 조기졸업이 가능하며, 대학과 교육 과정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내년 새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명시한 경우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집단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되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사유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약 8개월에 걸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로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6년으로 운영되는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 과정을 1년 줄여 의료인력 감소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의료계가 '의학교육 부실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막대한 학습량으로 인해 의대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의대생들도 있는 상황에서 5년제를 시도하는 것은 '부실화'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아니다"며 "획일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상 상황시 교육과정을 단축해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도 소개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비상 상황에서 의대 일정을 단축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부 휴학'과 대학의 '동맹 휴학'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 측은 "(휴학 신청 시 동맹 휴학 의사가 없다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며 "휴학 사유가 입증되면 승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중에서는 처음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해 교육부의 감사를 받는 서울대 의대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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