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국회 vs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놓고 공방…의사결정 투명성 지적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1:26

백혜련 의원 "보정심, 추계위원회 의견 엎을 수 있어"
조규홍 장관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사실상 불가능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인력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력과 관련한 논의 위원회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최종 결정은 보정심이 한다"며 "의료계 등 각 기관이 참여한다고 해도 보정심에서 추계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토대로 논의를 하게 돼 있다"며 "협의가 된 추계를 보정심이 엎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leehs@newspim.com

그러자 백 의원은 "규정이 보정심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며 "보정심은 (2025년 의대 증원의 경우) 장관이 생각한 2000명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허수아비 보정심에서 결국 최종 결론을 낸다면 의료계나 각종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잘못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으나 백 의원은 존중할 뿐이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백 의원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라면 의료계가 반응하겠지만 정부가 밝힌 구조로는 의료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과학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정심에서 어떤 이류로 엎을 수 있겠느냐"며 "보정심의 의사 결정 구조가 없으면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그다음에 수급추계위원회니까 여러 다른 직종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별도로 구성·운영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정심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