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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앗아간 '삶의 꿈과 희망' 되살리기...필리핀 타클로반 ODA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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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이옌의 지옥' 경험한 중부 필리핀
코이카의 모자보건·여성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
재난 취약 계층 여성·아동을 위한 '맞춤형 원조'
개발협력의 의미와 목표 충족시킨 성공적 사례

[타클로반(필리핀)=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외교부 공동취재단 =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3년 11월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州)에 위치한 소도시 타클로반은 슈퍼 태풍 하이옌(필리핀명 욜란다)으로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초대형 재난을 겪었다. 하이옌은 기상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인 순간 최대풍속 379㎞/h를 기록하며 타클로반을 초토화시켰다. 1만5000명이 사망하고 10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금 타클로반은 당시 재난의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하이옌이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다. 재난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은 아직 하이옌이 남긴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으로 파괴된 필리핀 타클로반에서 긴급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해외 무상 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이 지역 여성과 아동을 위한 특별한 원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전후의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모자(母子) 보건사업과 정규 교육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교육사업이다.

필리핀에서 코이카의 원조사업이 농촌개발 분야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타클로반을 포함한 동부 비사야 지역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보건·교육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재난으로 가정과 보건·교육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여성과 아동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전역의 가구 빈곤율은 10.9%이지만, 비사야 지역의 가구 빈곤율은 20%를 넘는다. 또 모성 사망비(임신 중 또는 임신 종료 후 6주 이내 사망)도 10만명당 77.18명에 달한다. 5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 수도 마닐라 지역의 3배에 가까운 1000명당 27명이다. 산전 진료 방문, 아동 예방접종 비율, 모유 수유 비율, 산후 관리 등 모든 모성·아동의 건강 지표가 매우 열악하다.

높은 빈곤률은 교육 기회 박탈과 직결된다. 필리핀 빈곤 가정 아동의 중등 교육 이수율은 31%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육아·가사 등으로 남성보다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성과 여아는 빈곤으로 인해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코이카는 필리핀 동부 비사야 지역의 모자보건 증진 사업의 하나로 재난을 피해 형성된 이주단지 불로드에 보건센터를 건립하고 5개 지역에서 보건센터를 추가로 리모델링 중이다. 이와 함께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 밖으로 내몰린 여성들을 위해 타클로반 시내에 대안교육센터를 건립하고 교육과정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인도주의적 도움과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입체적 원조'인 셈이다.

◆불로드 보건센터

불로드는 태풍 하이옌 이후 필리핀 주택청이 부지를 마련해 홍수와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킨 집단 이주단지다. 766가구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불로드를 방문했을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립'이라는 단어였다. 시내에서 한참 벗어나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코코넛나무 숲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다. 환자가 생겨도 쉽게 병원에 갈 수 없는 곳이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의료·보건 상황이 매우 열악했다.

태풍 하이옌 이후 홍수와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불로드 이주단지의 어린이들 [사진=코이카] 2024.10.01

코이카는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과 함께 이곳에 보건센터를 건립하고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코이카가 사업비 115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 시행은 월드비전이 맡았다. 전형적인 '민관 합동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

이주단지 주택은 10평 정도 크기의 같은 구조로 이뤄진 연립주택이다. 색과 크기,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 상수도 시설이 없어 단지 내 몇군데 우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인근 도시, 농장에서 일용직 근로로 생계를 유지한다. 월드비전 전지환 차장은 "주택청에서 조성해 15개 마을에서 이주해온 주민들에게 제공한 주거 시설"이라며 "불편한 것이 많지만 위험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주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역 보건의료 체계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신 수유 여성과 2세 미만 아동의 보건증진을 위한 것이다. 보건소 건립·보수, 의사·간호사·조산사 대상으로 응급산과 교육 제공 등으로 모성·아동 사망률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다. 월드비전이 마련한 '모자 보건 가정방문 상담서비스' 모듈을 기초로 지역보건요원을 양성하고 이들이 낙후되고 고립된 지역의 임산부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올바른 출산·양육 지식을 제공한다. 청소년의 혼전 임신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대상 성교육도 한다.

보건센터는 이주단지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172㎡ 규모로 진료실, 분만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된 1층 건물이다. 이 센터에는 14명의 의료진이 있으나 의사는 1명이며 나머지는 간호사, 조산사, 지역보건요원 등이다. 보건센터 건립으로 이주단지 내 여성·아동들은 매주 건강 상담을 받고 예방접종, 임신부 산전 관리, 가족계획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개원 이후 방문한 누적 환자 수는 2,500여 명에 달한다.

불로드 이주단지에 위치한 보건센터. 코이카와 글로벌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의 합동 사업으로 건립된 마을 유일의 의료시설이다. [사진=코이카] 2024.10.01

주 정부에서 파견한 유일한 의사인 로웨나 베이라(여·56)는 "하루 진료 환자는 20명 정도인데 모두 교통비, 진료비 등의 문제로 큰 병원에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라면서 보건센터 건립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아동이 진료를 위해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음을 강조했다. 

필리핀은 조혼이 흔하고 결혼 이전의 10대 임신도 아세안 국가 중 2번째로 많은 나라다. 불로드 이주단지 내 출산 전후 여성이 있는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보건요원 아그네스 아헤토(여·51)는 "단지 내에만 10대 임산부가 3명 있다"고 말했다.

아헤토는 월드비전의 트레이닝을 거친 뒤 2020년 무보수 자원봉사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정부 예산이 책정돼 약간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아헤토처럼 월드비전의 가정방문 서비스 교육을 받은 사람은 3000명 이상이다. 이 중 상당수가 이 지역 보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헤토는 이날 16세 임신부인 레아 팡안의 집을 방문해 그의 건강 및 정신 상태를 체크하고 출산 때까지 주위해야 할 사항을 다시 알려줬다. 팡안은 12월 출산 예정이다. 5개월 때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보건센터를 방문해 산전 검사를 받고 있다. 팡안은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때 무서웠다"면서 "가까운 사람 중에 (임신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을 보건요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10대 임신부들은 처음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된다"면서 "보건요원이 이들을 방문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과 임부와 태아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보건센터에서 적절하게 산전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학교 밖 소녀'를 위한 교육사업
타클로반 시내에는 정규 학교가 아닌 '대안교육센터가 있다. 태풍 하이옌 피해로 교육에서 소외된 소녀들에게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소녀뿐 아니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중도에 포기한 전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시스템(ALC)의 일부다.

대안교육이란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배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과정을 학습하고 검정시험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아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에 편입되도록 지원하는 필리핀 교육부의 프로그램이다.

정규교육에서 이탈한 여성들을 위해 기초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대안교육센터.[사진=코이카]2024.10.01

필리핀에서 대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필리핀 정부가 2012년 의무교육 기간을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제도개편을 실시했으나 빈곤 지역 아동들은 여전히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 지역 여성들은 조기에 교육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코이카는 2022년 9월 이곳에 대안교육센터를 건립했다. 이 사업은 코이카가 610만 달러의 재원을 대고 교육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국제기구 유네스코가 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와 협업' 형태다. 유네스코가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자료를 개발했다.

이 사업은 교육과정 밖에 있는 여성들에게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도와준다. 유네스코와 대안교육용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자용 교재 등을 개발했다. 대안교육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도 실시한다. 이 교재는 지난해부터 필리핀 전역의 대안교육용 교재로 쓰이고 있다. 필리핀 대안교육시스템 과정에 등록한 학생 400만명, 교사 8000명이 이 교재와 커리큘럼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타클로반 대안교육센터는 연면적 1,728㎡의 2층 건물이다. 3개의 교실과 도서관, 과학실, 정보·수학 교육실, 기술교육 훈련실 등이 있다. 1,8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점심과 간식을 제공한다. 이 센터에는 코이카가 양성한 교사 28명중 11명이 근무하며 학생은 60명이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의 누적 수는 8월말 기준 1,319명에 이른다. 이 센터에서 교육받고 시험을 거쳐 정규 학력을 인정받거나 기술교육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이수자들이 많다.

수업은 7시에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진다. 센터에서 점심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다. 교실에 모인 학생 중에는 소녀들뿐 아니라 청·장년층 여성도 많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수업에 들어온 여성들도 쉽게 볼 수 있다. 교실에 에어컨이 없어 더운 날씨를 이기기에 턱없이 부족한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진지함과 열의가 일반 학교와 다르다.

타클로반 대안교육센터 수업 장면 [사진=코이카] 2024.10.01

대안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총괄역 알프레도 카페는 이 지역 여성들이 교육에 배제되는 이유에 대해 "재난으로 학교와 집이 파괴되고 곤경에 처해 교육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다"면서 "교육보다 먹을 것을 확보하는게 중요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 생계까지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배움에서 배제된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준 코이카와 유네스코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 3명을 모두 키운 뒤 이 센터에 등록해 중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는 리사 아세딜로(44)는 15세에 정규 교육에서 이탈했다. 가정이 어려워 모든 형제가 학교를 다닐 수 없게되자 남동생을 위해 학교를 포기하고 일을 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알게된 이후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 교육을 마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대안교육센터를 수료하고 학력을 인정받아 안정된 직업을 갖는데 성공해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경우도 많다. 태풍 하이옌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해야 했던 다르미엘 바힌팅(여·29)은 사촌을 통해 대안학교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그는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필리핀 통계청에서 통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대안교육으로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교육이 많은 기회들을 나에게 주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발협력의 기본 목표 달성한 성공 사업

선진국이 제공하는 ODA와 개발협력은 빈곤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해외 원조로 다시 일어선 한국의 경우는 개발협력의 최대 성공 스토리다.

개발협력은 식량·농업·거버넌스·에너지·교통·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건강은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빈곤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빈곤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교육은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낙오되거나 이탈한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코이카가 타클로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 사업과 대안교육 사업은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장은 "필리핀은 최빈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저소득국이며 한국 전쟁 때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군대를 파병해 도와준 형제의 나라"라며 "필리핀에게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 필리핀 원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타클로반 지역에 대한 보건·교육 지원은 재난 피해를 당한 현지 주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수원국 중심'의 사업"이라며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수원국과 지원국의 우호협력 증진 등 개발협력의 기본 목표를 충족시킨 성공적인 원조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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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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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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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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