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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필리핀에서 ODA 협력사업...'캠프데이비드 합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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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개발협력기관 '공동사업' 약정 체결식
민다나오 지역 보건 지원...2900만 달러 투입
최초의 한·미·일 공동 ODA 사업...분야 확대 기대

[마닐라=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외교부 공동취재단 = 한·미·일 개발협력 기관들이 필리핀 의료·보건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을 시작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자이카)는 27일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보건분야 개발협력 공동사업 약정(MoC)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공동사업은 필리핀 내 분쟁 취약지역인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BARMM)을 대상으로 보편적 의료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BARMM은 1970년대부터 필리핀 정부와 내전을 벌여온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중심의 이슬람 반군 세력이 2014년 필리핀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2019년 출범시킨 자치정부다. BARMM은 내부의 정치적 불안과 공공 인프라 부족, 빈곤, 기후 재난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보건 분야의 지표가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한미일 3국의 개발협력기관 관계자들이 27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보건분야 개발협력 공동사업 약정(MoC)'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앞줄 좌측부터 시계방향)시놀린딩 카딜 방사모로 보건장관, 테오도로 헤르보사 필리핀 보건장관, 엔도 카즈야 주필리핀 일본대사, 상승만 주필리핀 대한민국 공사, 메리케이 칼슨 주필리핀 미국 대사, 라이언 워시번 USAID 필리핀 사무소장,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장, 사카모토 타케마 JICA 필리핀 사무소장. [사진=코이카] 2024.09.27

3국 개발협력 기관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지역의 의료·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2900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투입해 공동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코이카와 USAID가 각각 1300만 달러, JICA가 300만 달러를 내고 사업 수행은 국제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가 맡는다.

이번 공동 사업은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하면서 '3자 협력을 비롯한 개발정책 공조'를 약속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한·미·일 개발협력 기관들이 공동으로 ODA 사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3국 개발협력 기관이 서명한 약정 내용은 1차 보건의료 체계 강화, 서비스 개선, 행동 및 인식변화, 개발협력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 지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코이카는 이번 공동 사업이 방사모로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은 물론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장은 "BARMM은 기초 보건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적극 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미·일이 기초 보건 서비스, 보편적 보건보장 측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3국의 역할 분담에 대해 "각국이 잘 할 수 있는 보건 분야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했다"면서 "3개 기관의 강점을 갖고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한국은 건강보험 청구, 환급제도 시스템 개선, 분만시설 센터 설립, 조산사 양성 및 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맡고 미국은 의약품, 의료 장비 조달 시스템 개선, 결핵 퇴치, 가족 계획에 특장점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영유아를 위한 영양사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라이언 워시번 USAID 필리핀 사무소장은 "이번 약정 체결은 3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맺은 중요한 파트너십"이라며 "BARMM의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시번 소장은 또 "함께 일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의료 및 환경, 사이버 보안과 같은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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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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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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