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에 "정치검사"…11월25일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20:44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20:44

이재명 "검찰, 증거 숨기고 왜곡해 사건 만들어"
檢 "감경 요소 없어"…양형기준상 최고형 구형
'징역 2년 구형' 선거법 사건은 11월 15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해 만든 사건"이라며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11월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기소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30 leemario@newspim.com

이날 이 대표는 약 16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피력했다. 특히 최후진술 대부분 시간을 맞은편에 앉은 검사들을 쳐다보며 발언했다.

이 대표는 "사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니겠느냐. 이분(김씨)과 좋은 사이도 아니고 명색이 도지사란 사람이 '위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상기해 보세요',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이건 제 주장이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진실을 원했다"라며 "저를 구속시키거나 엄하게 처벌하려고 검찰이든 KBS든, 최철호 PD든 (김병량) 성남시장이 짜고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약속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지금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믿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김씨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고 도움되는 일을 한 것도 없다"며 "위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수십년 변호사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표지갈이, 짜깁기해 제출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의 선출직 고위공직자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본인이 자출한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의견서를 보내 (증언 내용을) 숙지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며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이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형법은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대법원 양형기준은 위증을 교사한 경우 가중요소가 있을 때 징역 10개월 이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규정한다"며 "최근 위증교사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은 69명, 집행유예는 114명, 벌금형은 12명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사례가 94.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명백한 고의·계획 범죄인 점, 반성이 전무한 점, 무고죄 등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피고인에게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영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 해당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한다.

또 피선거권이 없는 의원은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다만 오는 2027년 치러지는 대선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위증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위증교사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재판받는 사건 4개 중 2개는 1심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이 사건은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해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든 사건"이라며 "법정에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2002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