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동훈, 이재명 겨냥 "조용히 재판 결과 기다리고 불복 말라"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0:34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0:34

추경호 "이재명 처벌 안 되면 선거가 거짓말 경연장 될 것"
김재원 "양형기준상 최고형 선고하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했다.

한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3 pangbin@newspim.com

그는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무죄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검수완박 시즌 2'까지 추진한다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국회 권력으로 검찰을 협박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만약 처벌받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간 법원은 대법원에서 양형 규정을 정하고 그 표를 전부 공표해도 비교적 하한선 정도의 형을 통과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이 사안의 엄중함과 이 대표가 저질러 온 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