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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코와 원전 동맹 등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하고 귀국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12:46

"원전·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 협력 기반"
원전·경제·첨단산업·인프라 등 56건 MOU 체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동맹과 경제안보·첨단산업 등을 망라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란 성과를 내고 22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원전 19건, 경제 6건, 첨단산업·기술 19건, 수소 3건, 인프라 7건, 기타 2건 등 총 56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체코 정부는 특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첨단산업과 에너지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체코 공화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22 photo@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0일 프라하 현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양국 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한-체코 간 원전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원전 외에 전방위에 걸친 협력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인력교류와 교육, 문화협력 활성화 등도 확대돼 원전협력이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양국 간 원전 동맹 의미에 대해선 "원전의 기술,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서 양국이 협력을 추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포괄적인 원전 협력으로 다른 전략산업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그만큼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9.20 photo@newspim.com

지난 19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빡빡하게 짜인 약 이틀간의 순방 일정 속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 내년 최종 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앞두고 파벨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문화, 교육, 외교안보를 망라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체코와 전면적인 협력을 꾀하기를 희망한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또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 협력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체코 정상은 북핵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지원과 동북아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북한의 계속된 도발 양상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체코는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을 수호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시사했다.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윤 대통령 공식 방문을 계기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한국과 체코는 또 정치·안보 분야에서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국제 사이버 사안 관련 협력 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교통 분야에서는 양국 간 원자력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및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활용한 협력, 4대 첨단산업(배터리, 미래자동차, 반도체, 로봇 및 여타 잠재 분야) 협력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양자·나노기술, 열핵융합 등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은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공동위를 내실화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규모도 앞으로 10년간 3700만달러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당정 관계, 의료 개혁 등 국내 정치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정혜진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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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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