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코와 원전 동맹 등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하고 귀국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12:46

"원전·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 협력 기반"
원전·경제·첨단산업·인프라 등 56건 MOU 체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박4일간의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동맹과 경제안보·첨단산업 등을 망라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란 성과를 내고 22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원전 19건, 경제 6건, 첨단산업·기술 19건, 수소 3건, 인프라 7건, 기타 2건 등 총 56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체코 정부는 특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첨단산업과 에너지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체코 공화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22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22 photo@newspim.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0일 프라하 현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양국 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한-체코 간 원전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금융 등 원전 외에 전방위에 걸친 협력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인력교류와 교육, 문화협력 활성화 등도 확대돼 원전협력이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양국 간 원전 동맹 의미에 대해선 "원전의 기술,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쳐서 양국이 협력을 추진하고, 장기간에 걸친 포괄적인 원전 협력으로 다른 전략산업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그만큼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9.20 photo@newspim.com

지난 19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빡빡하게 짜인 약 이틀간의 순방 일정 속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 내년 최종 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앞두고 파벨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문화, 교육, 외교안보를 망라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체코와 전면적인 협력을 꾀하기를 희망한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또 "한국과 특히 교통 인프라, 항공우주, 배터리 분야 협력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체코 정상은 북핵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지원과 동북아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북한의 계속된 도발 양상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파벨 대통령은 "체코는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을 수호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이라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분야별 재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시사했다. 사업정보 공유, 프로젝트 공동개발, 투자 공동유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윤 대통령 공식 방문을 계기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한국과 체코는 또 정치·안보 분야에서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국제 사이버 사안 관련 협력 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교통 분야에서는 양국 간 원자력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및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활용한 협력, 4대 첨단산업(배터리, 미래자동차, 반도체, 로봇 및 여타 잠재 분야) 협력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 양자·나노기술, 열핵융합 등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은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 공동위를 내실화해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 규모도 앞으로 10년간 3700만달러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당정 관계, 의료 개혁 등 국내 정치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정혜진 대변인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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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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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