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무료법률상담실 법률서비스 제도 명문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14일 12:46

최종수정 : 2024년09월14일 12:46

김성태·정은철·양경애·이경희 의원 5분 자유발언…권봉수 의원 긴급현안 질의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법률서비스 제도를 명문화하고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은철·김한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은철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정 의원은 이날 조례안에 무료법률상담실 명칭 및 위치, 상담대상, 법률상담관 및 운영방법, 무료법률상담 운영방법,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유지, 법률상담관 수당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검배체육문화센터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주차요금 등을 명시하고 관외 거주자 전용 사용료와 연습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시립 태니스장 사용료를 50에서 200% 할증하는 등 구리지역 거주자와 차별성을 두는 내용을 실었다.

김한슬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시의회는 앞서 김성태·정은철·양경애·이경희 의원이 나선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허위영상물 유포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그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학생·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와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 마련,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포트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기적인 도로 안전 점검 및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공영주차장과 공동주택 충전시설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 및 지상 설치 유도, 화재 초기대응에 필요한 안전설비 지원,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구리지역 곳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버스 정류장 관리·운영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및 실태를 지적했다.

양경애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그는 스마트버스정류장 냉·난방기기, 공기살균기, 온열 의자, 공공와이파이, CCTV, 비상벨 등 각종 편의시설유지보수 체계의 강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개선, 정류장 주변 환경정비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 구역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경희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그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는 옐로카펫 설치,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 표시,지속적인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홍보와 교육 등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백경현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4일 1차 본회의당시 백 시장의 출석 거부로 중단됐던 장기 공석 상태의 부시장 인사관련 권봉수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도 재개했다.

권봉수 의원[사진=구리시의회] 2024.09.14 hanjh6026@newspim.com

권 의원은 "2년 2개월 동안 부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부시장에게 주어진 구리시정 견제의 책임과 광역단체인 경기도와의 화합 및 조정이라는 역할을 잃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부시장 장기공백 문제가 해결되어 경기도와의 관계도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구리시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이에 "부시장은 시의 실질적인 사무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그동안 관행적으로 임명된 경기도 공무원의 역량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경기도의 자원(3급)을 받는 대신 4급 구리시 자원(4급)을 경기도로 파견하는 1대 1 쌍방인사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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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