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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석 '숨고르기'…채해병·김건희 특검 멈추고 민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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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도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해야"
연휴 직후 19일 본회의서 野 주도 특검법 처리
개혁신당도 '찬성' 입장 선회로 탄력 받을 듯
與 "필리버스터 등 입장 검토...맞서 싸울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도 추석 연휴에 접어들며 각종 특검법 등 정쟁을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요구한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 의견 차가 큰 특검법을 다루기보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이같은 결정을 즉각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연휴 전 특검법을 통과시켜 추석 밥상머리에 대통령 및 정부·여당을 향한 반발 여론전을 펼칠 심산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를 결정하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반발했다.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요구로 최장 90일 동안 숙의할 수 있는 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민주당 과반 의석 수로 30여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면서 이날 처리됐다. 다음날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제동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요구한 지난 12일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 의장에게 힘을 실었다. 

이후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등 처리를 오는 19일로 미루자는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드시 특검법 통과가 아니더라도 연휴 기간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을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5 leehs@newspim.com

우 의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9일 채해병·김건희 특검법 등 통과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야당은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긍정 평가 보다 부정 평가가 높은 것, 채해병 특검법 제 3자안 수용 찬성이 높게 나온 것 등을 근거로 특검법을 더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권 중에서는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던 개혁신당까지 특검법 찬성 기류로 선회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앞서 한 차례 더 여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해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두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도 "두 개의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비록 저희가 소수여당이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두 특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트(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것인가' 질문에는 "의사일정에 관해 야당과 대화를 한 이후 당 입장을 별도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방침이 정해지고 난 이후 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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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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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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