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과 도로에서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물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 노면표시[사진=뉴스핌DB] 2023.03.23 obliviate12@newspim.com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시에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 역시 위반 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나 유도를 위해 건물의 바닥, 도로, 승강장 등의 요소에 까는 요철(凹凸)이 있는 바닥 재료를 말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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