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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딥페이크 범죄 칼 빼들었다…"선처 없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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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에 대한 피해가 사회에서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에도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상 이미지가 실제처럼 둔갑돼 유포되면서 스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속사들이 선처없는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 딥페이크 범죄…연예계로 확대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인 '딥페이크'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연예계도 전쟁을 선언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인용,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2024.06.20 alice09@newspim.com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 5820건을 분석했고, 그 결과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 가수와 배우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았는데 이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인 가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1595건에 등장했고 총 조회수는 561만회에 이르렀다. 또 다른 한국 가수는 성착취물 1238건의 표적이 됐고, 조회수는 386만 5000회에 달했다.

◆ 블랙핑크·(여자)아이들·박규영 딥페이크 피해…소속사 측 "선처 없는 법적대응"

실제 아이돌의 사진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보니 연예인이 딥페이크 범죄에 취약 대상이 됐다. 특히 여성 연예인들을 성적대상화해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블랙핑크, (여자)아이들, 뉴진스, 아이유, 권은비, 트와이스, 배우 박규영 등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트와이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2024.05.23 alice09@newspim.com

엔터업계 소속사들은 사안이 심각한 것을 인지, 법적대응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6월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역시 "권은비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YG도 지난 2일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YG 측은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부적절한 딥페이크 제작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해서 강경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블랙핑크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4.03.14 alice09@newspim.com

JYP엔터테인먼트 또한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중이다.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며 엔터업계가 법적대응을 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게시물 삭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이다.

한 대형 엔터업계 소속사 관계자는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강력한 법적 제재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또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와 관련해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뿐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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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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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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