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국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 모색"
尹 "한일관계, 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 기대"
기시다 "한반도 평화·안정 8·15 통일독트린 지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방한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을 갖고 제3국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자국민 철수 지원 등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시,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 위한 지원 협력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점점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는 양국 국민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은 또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양국 국민 간 왕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더 편리 왕래할 수 있도록 출입국 간소화 같은 인적교류 증진방안을 적극 모색해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이어 "기시다 총리 이번 방한과 연계되진 않지만 지난 5일 정부는 일본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浮島丸) 승선자 명부 담긴 19권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이는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교섭 진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이어 "향후 관계부처 통해 명부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 진상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 尹 "한일관계, 어려운 문제 남아…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 기대"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태풍 산산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재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시다 "8·15 통일독트린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환경 조성되길"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며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번 윤 대통령의 독트린도 이 목표를 향한 관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김대중 오부치 공선 포함 역대 내각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여전히 양국 간 어려운 현안 존재하나 양국관계 발전과 병행해 전향적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나가고자 한다"면서 "양국의 미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지도자는 인내하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한일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양국이 미래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사임을 앞두고 이뤄진 양 정상 간 마지막 정상회담은 실무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공동성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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