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복지부 "자동조정장치 빨리 적용하는 방향 맞아"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8:20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18:20

6일 국민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개최
4050세대, 보험료율 차등 이해할 것
자동조정장치, 일본과 가장 비슷해
국고 투입, 크레딧·저소득 지원 활용
재정 국고 투입은 해외 사례도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물가, 재정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빨리 적용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자동조정장치는) 기존 취지대로라면 빨리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6 mironj19@newspim.com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인데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2%가 되면 2072년으로 늘어난다"며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점에 따라) 제시한 3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예를 들어)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더 많아질 때 2088년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정부가)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제시한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모형과 도입시기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차관과 진영주 연금정책관 등 일문일답.

-4050세대는 세대별 차등 인상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데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4050세대가 부양하고 어려움 있다는 말씀 주셨다. 공론화위에서도 논의됐다.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는)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됐다. 우대를 받았던 4050세대의 경우 청년층이 보험료율을 천천히 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해주리라고 생각한다. 한 설문조사에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찬성률이 높지 않았다. 그런데 기금소진으로 손자·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험료를 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70% 정도가 낸다고 응답했다. 그래서 저희는 세대 간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다. 사회통합원리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형평성의 원리도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을 했는데 당시 제도는 후하게 설계가 돼 있다. 소득이 지금 100만원이라면 3만원을 내고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돼 있다. 우대를 한 것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이 명목적으로 40%라고 하지만 사실은 50.6%다.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배려가 될 수 있어 사회통합에 되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사회보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고 오히려 세대 간의 배려도 될 수 있다고 김 교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현행 제도에 기금수익률 5.5%를 적용했을 때 효과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기금수익률 1%는 보험료 수입의 2%에 해당된다. 기금 소진 시기를 4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정확하게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기금투자수익률을 4.5%가 아닌 5.5%를 적용하면 기금소진 연도가 2060년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자동조정장치는 일본과 비슷한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과 비슷하다.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기 전에 연금 급여를 위한 연동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일본은 임금과 물가 두 가지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한국과 다르다.

-크레딧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첫째, 둘째 12개월씩 지원하려고 한다. 군대 같은 경우도 기본 개념은 지금 6개월이 인정되지만 어떤 분들은 물론 18개월 하신 분들도 있다. 다른 분들은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복무 기간으로 하려고 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국고 투입 필요성 주장 제기되는데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맞다. 국고 투입은 계속해야 한다. 현재 약1조 정도를 저소득층의 지역가입자, 농업인연금, 농어민, 어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크레딧도 국고 100%다. 국고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해외 국가는 국고 투입 비중도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에 직접 국고를 투입는 경우를 말씀 하시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처럼 2층 비례 연금이 있고 1층에 기초연금과 같은 그런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직접적인 국고 투입을 하는 사례는 없다. 독일의 예가 있는데 독일은 우리나라 기초연금이 없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사진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 도서·만화 인기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넷플릭스 요리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인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졌다. 10일 예스24에 따르면 요리 분야 도서 판매량은 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성장세로 전환했으며, 출연 셰프들의 저서 판매는 9월에만 전월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백수저로 출연한 최강록 셰프의 책과 그가 추천한 책들. [사진= 예스24 제공] 2024.10.10 oks34@newspim.com ■ 방송 직후 가장 주목 받는 최강록 셰프의 도서  '흑백요리사' 출연자 중 요리 유튜버 최강록 셰프는 방송 직후 가장 큰 화제를 모으며, 레스토랑 예약 앱의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스터셰프 코리아 2 우승자로 일명 '백수저 아이돌'로 불리는 최강록 셰프의 인기는 도서 판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강록의 요리노트'는 프로그램 방영 이후 전월 대비 13배 가까이 판매가 급증했다. 또 최강록이 번역과 감수를 맡은 '돈가스의 기술'과 '조리법별 일본 요리'도 덩달아 인기를 얻으면서 스타 셰프의 위상을 보여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일명 '만찢남'(조광효 셰프)이 요리 레시피로 참고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만화책도 판매가 급증했다. [사진 = 예스24 제공] 2024.10.10 oks34@newspim.com ■ 음식의 모티브가 된 만화 '철냄비짱'등 인기 '흑백요리사'는 만화책의 인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흑수저 요리사로 출연한 조광효 셰프는 만화책에서 영감을 받아 요리를 시작했다는 특별한 스토리로, 일명 '만찢남'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조광효 셰프가 영감을 받았다며 직접 언급한 만화책들은 해당 회차 이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만화책의 내용이 경연 요리의 모티브가 되며 화제에 오른 '철냄비짱!!'은 9월 전월 대비 판매량이 16배 늘었다. 또 '맛의 달인'은 814.3%, '신 중화일미'는 204.3%(종이책 절판으로 eBook만 집계) 판매량이 상승했다. 또 최강록 셰프와 '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가 외부 인터뷰에서 요리 시작의 계기가 된 만화로 밝힌 '미스터 초밥왕'도 9월에 전월 대비 84.3% 판매가 상승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심사위원인 백종원의 책과 백수저 요리사로 출연한 에드워드 리의 책도 주목을 받았다. [사진 = 예스24 제공] 2024.10.10 oks34@newspim.com ■ 심사위원 백종원, 백수저 에드워드 리 도서 주목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백종원은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경연 음식을 맛보고, 어떤 식재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절대미각'으로 화제에 올랐다. 패러디 영상이 등장할 만큼 화제를 모은 가운데 백종원의 저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애장판'은 9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10.4% 상승했다. 그밖에 백수저 셰프들이 예전에 펴낸 책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채소 요리 1인자인 남정석 셰프의 '매일 만들어 먹고 싶은 식사샐러드', 한국계 미국인 쉐프 에드워드 리의 'Buttermilk Graffiti: A Chef's Journey to Discover America's New Melting-Pot Cuisine', 딤섬의 여왕으로 불리는 정지선 셰프의 '차이나는 요리', 푸드 칼럼니스트이자 셰프인 박준우의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 Petits Moments a Table' 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10-10 15: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