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여야를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정개특위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 선거운동 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수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혁신당은 비례 12석을 가진 소수정당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뉴스핌 사진DB]

혁신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정치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정치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양당 체제의 고착화와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이 훼손되며 우리 정치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의 원인이었던 금권선거, 밀실공천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이 마치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는 뒤로하고 지구당 부활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강화된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새로운 정치제도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나 득실을 넘어, 국민의 뜻과 시대적 변화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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