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치혁신 4법 발의…"양당 중재자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2:11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2:11

조국 "12석 보유지만 국회선 0석 취급…민의 비례 운영 아냐"
황운하 "한국 정치 양극화…요건 완화로 양당 중재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국 대표를 미롯한 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치혁신을 지금,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혁신 4법'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모든 원내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이날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고, 정당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도 풀 것"이라 말했다.

그는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다.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 믿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특정 정당의 이익이 정치제도를 결정하는 지렛대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4법 중 국회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모든 일정, 예산 등은 교섭단체만이 협상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기준이 높은 유일한 나라는 독일로 32명이다. 독일 의원 정수는 630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은 의원 정수의 5%"라며 "우리의 6%보다 낮다. 이탈리아가 우리와 같은 20석이고,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이라 나열했다. 

또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체 금액의 절반을 일단 교섭단체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50%를 의석수 등으로 배분한다"며 "신생의 작은 정당은 돈 가뭄에 시달려야 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짚었다.

4법 중 정책연구위원을 '원내 교섭단체'에만 배정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정책연구위원을 원내 교섭단체에만 배정하는 현행법을 두고 "정당 정책역량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낡은 관행"이라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커녕,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인력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의제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해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섭단체 소속일 것'으로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3항을 삭제하겠다"며 "이번 일이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와 국회는 정상적이지 않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며 "두 정당이 서로 화를 내면 맞붙어 싸우는 '동물 국회'가 된다. 한쪽이 화가 나서 등 돌리면 아무 것도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섭단체가 들어서 이들 거대 정당의 대치를 풀어주고 중재해줘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중재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 부각했다.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사전 논의를 진행했냐는 물음에 "민주당은 이런 정치 혁신을 위한 입법에 지금까지 한번도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총선 중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적극 주장해왔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첨언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국회의장과의 협의일 것"이라며 "의장님은 교섭단체 완화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숙의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작업을 하고, 언론사뿐 아니라 연령별·지역별·성별을 고루 갖춘 시민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며 "의장실과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압박해 갈 것"이라 못박았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