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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정치혁신 4법 발의…"양당 중재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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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2석 보유지만 국회선 0석 취급…민의 비례 운영 아냐"
황운하 "한국 정치 양극화…요건 완화로 양당 중재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국 대표를 미롯한 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치혁신을 지금,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혁신 4법'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당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모든 원내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이날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고, 정당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도 풀 것"이라 말했다.

그는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다.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 믿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특정 정당의 이익이 정치제도를 결정하는 지렛대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4법 중 국회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모든 일정, 예산 등은 교섭단체만이 협상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기준이 높은 유일한 나라는 독일로 32명이다. 독일 의원 정수는 630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은 의원 정수의 5%"라며 "우리의 6%보다 낮다. 이탈리아가 우리와 같은 20석이고,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이라 나열했다. 

또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체 금액의 절반을 일단 교섭단체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50%를 의석수 등으로 배분한다"며 "신생의 작은 정당은 돈 가뭄에 시달려야 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짚었다.

4법 중 정책연구위원을 '원내 교섭단체'에만 배정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서왕진 정책위의장이,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를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정책연구위원을 원내 교섭단체에만 배정하는 현행법을 두고 "정당 정책역량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낡은 관행"이라며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커녕,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인력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의제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해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섭단체 소속일 것'으로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3항을 삭제하겠다"며 "이번 일이 비교섭단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와 국회는 정상적이지 않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며 "두 정당이 서로 화를 내면 맞붙어 싸우는 '동물 국회'가 된다. 한쪽이 화가 나서 등 돌리면 아무 것도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섭단체가 들어서 이들 거대 정당의 대치를 풀어주고 중재해줘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중재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 부각했다.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사전 논의를 진행했냐는 물음에 "민주당은 이런 정치 혁신을 위한 입법에 지금까지 한번도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총선 중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적극 주장해왔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첨언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국회의장과의 협의일 것"이라며 "의장님은 교섭단체 완화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숙의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작업을 하고, 언론사뿐 아니라 연령별·지역별·성별을 고루 갖춘 시민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며 "의장실과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압박해 갈 것"이라 못박았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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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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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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