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 여야 의원이 하나로 뭉쳤다.

신성범 의원 [사진=신성범의원 사무실] 2024.09.05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한국인 원폭 피해자 2세와 후손들은 희귀성 난치병을 앓아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아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현행법상 원폭 2세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제정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피해자 범위가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있었던 사람과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돼 있어서다.

우리나라에는 합천 270여명을 비롯해 1800여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병마와 싸우는 원폭 2세들은 1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원폭 2세들이 일반인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3.3~8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한국원폭피해자후손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특별법은 원폭 피해자 후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며 "원폭 2세 피해자 현황과 실질적인 지원 등을 위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이런 후손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담았다.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를 지원하며,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댈 데 없는 원폭 2세들과 후손들을 위해 법률안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한국인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 심층연구'를 통해 원폭 피해자 후유증이 대물림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시작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이 연구는 2024년 12월말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