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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프서울서 놓쳐선 안될 작품7…정수진에서 사라세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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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프서울,동시개최한 프리즈에 규모서 압도
전세계 22개국 206개화랑 참여…8만2천명 관람
국내화랑 작품수준·공간디자인 업그레이돼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올해 키아프의 키워드는 'Expanding'(익스팬딩)입니다. 행사도 커졌고, 장소도 커졌습니다. 물론 컨텐츠와 부대행사도 늘었습니다". '키아프(KIAF)서울 2024'를 보름 앞두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안수연 한국화랑협회 홍보이사(갤러리박영 대표)는 'Expanding'이란 말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안 이사 말대로 2024 키아프는 엄청난 '확장'을 도모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2024 키아프서울에 성수동의 더페이지 갤러리가 출품한 정수진의 '옵저버' 2022. 린넨 캔버스에 오일. 40.64x30.48cm [사진=더페이지갤러리] 2024.09.07 art29@newspim.com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키아프서울은 일단 페어장 규모가 대폭 커졌다. 서울 코엑스 1층의 A, B홀로도 모자라 그랜드볼룸과 2층의 더 플라츠까지 점령(?)했다. 전세계 22개국에서 206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아시아의 매머드 아트페어'로 확대된 데다 특별전과 토크, 공연, 퍼포먼스 등 연계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 키아프에 참여하는 206개 화랑 중 74개가 22개국에서 온 외국 갤러리다. 해외 화랑 비중이 3분의 1이 넘어서며 '글로벌 아트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변환점을 맞았다. 키아프서울과 프리즈서울의 파급력과 성장세를 눈여겨본 정부와 서울시는 '대한민국미술축제' '서울아트위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비엔날레와의 연계, 상업 신과 비영리 전시행사의 만남 등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이로써 나라 전체가 온통 현대미술로 들썩이는 9월이 됐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2024 키아프서울에 성북동의 313아트프로젝트가 출품한 프랑스 아티스트 자비에 베이앙의 작품. '르 코르뷔지에 no.1'. 2024. ebony(흑단). 18x5.5x5.5cm. 질 좋은 나무를 선별해 모은 뒤 자신이 흠모하거나 가까운 지인 등을 3D스캐닝과 컴퓨터 절삭을 통해 깎아 만든 담백한 인물 조각이다. [사진=313아트프로젝트]  2024.09.07 art29@newspim.com

잘 키운 아트페어가 서울을 '아시아의 프리미어 아트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것이란 청사진 때문에 삼청동 청담동 한남동 홍대 을지로, 그리고 인천 영종도 등 곳곳에서 화려한 나이트 파티가 이어졌다. 에루샤(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를 떨쳐입거나 럭셔리 명품패션으로 중무장(?)한 셀럽과 아트러버들이 야심한 시각까지 먹고 마시고 신나는 파티를 즐겼다. 메인의 자리에 놓여야 할 예술과 작가는 간 데 없고, 인플루언서와 파티족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일각에선 '아트 없는 아트파티'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데 이같은 '나이트파티' 보다 수백 배 중요한 것은 키아프서울과 프리즈서울로 국내 미술계와 미술시장이 얼마나 질적으로 성장하며, 내실을 다지느냐 이다. 특히 현대미술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충분히 모이고, 활발히 거래되며 시장을 활성화하고 미래를 담보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서울 논현동의 서정아트가 2024 키아프서울에 출품한 홍순명(Hong Soun)의 유화 'La Roche-Posay.March 31.2024'. 2024. Oil on Canvas, 97x145.5cm. Courtesy of SEOJUNG ART and the artist. [사진=서정아트] 2024.09.07 art29@newspim.com

그 성적표는 키아프서울이 막을 내리고, 사후평가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될 터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떠들썩함과 달리 내적으로 예리하게 칼을 갈며 '글로벌 수준의 아트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묻고 싶어진다. 거죽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는 화랑이 국내 화랑 중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키아프서울은 사교장이기에 앞서, 본질은 아트페어인만큼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 참신하면서도 독창적인 작업들이 핵심일 것이다. 그런 작품들(이를테면 프리즈서울 갤러리현대 부스의 전준호의 야심찬 신작)이 키아프서울에서 종종 눈에 띄긴 했으나, 기대만큼 풍성하진 않았다. 올 키아프서울에서 다시 곱씹어보고 싶은 작품을 골라봤다. 

먼저 특색있고 규모있는 기획전을 꾸준히 개최해온 서울 성수동의 더페이지 갤러리는 2024 프리즈서울에 소속 작가인 최명영의 추상작업을 비롯해 박석원 변종곤 이수경 나점수 정수진의 작품을 선보였다. 외국 작가로는 안드레 부처, 무스타파 훌루시, 나탄 콜리, 롭 윈의 작품을 선보여 한국 작가 작품과 공명을 일으키도록 했다.

그 가운데 더페이지갤러리 이스트관에서 현재 개인전(9월21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정수진(55)의 회화가 눈길을 끌었다. 정수진은 지난 20년간 독자적인 시각이론을 바탕으로 혼돈 속에 숨겨진 질서와 자유를 찾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키아프서울에는 2022년 작품인 '옵저버' 시리즈가 나왔다.

깨진 달걀들이 붉은색 머리카락의 인간 위를 떠도는 그림은 일그러진 형상과 일상의 사물이 색채들과 뒤섞여 수수께끼처럼 다가온다. 정수진의 회화는 그러나 특정 내러티브나 상징적 의미를 품고 있지 않다. 작가는 회화를 이루는 기본적 요소인 형상과 색채가 다차원 평면 위에서 어떻게 인간의 의식을 가시화하는지에 관해 집중한다. 나아가 색형 조합의 연구를 통해 시각언어의 고유함과 균형을 찾고 있다. 작가의 회화이론은 적잖이 난해하지만 정수진의 작업은 팽팽한 긴장감과 남다른 개성이 녹아들어 있어 많은 아트러버들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313아트프로젝트가 키아프서울에 선보인 자비에 베이앙의 조각 연작. 모두 나무로 제작된, 작지만 매력적인 조각이다. [사진=313아트프로젝트] 2024.09.08 art29@newspim.com

다음으로 313아트프로젝트는 조각의 높이가 8~18cm에 불과하지만 탄탄한 밤톨처럼 알찬 작품을 전면에 배치했다. 화려하고 큰 작품을 좋아하는 이들은 8점으로 이뤄진 이 조각들을 '휙'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조각가 자비에 베이앙(60)이 질 좋은 목재를 골라 모은 뒤, 자신이 흠모하는 사람이나 주변의 지인(그리고 반려견까지)을 3D 스캐닝과 컴퓨터 절삭기법으로 깎아 만든 조각이다.

그 중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1887~1965)를 새긴 검은 흑단(ebony) 조각은 르 코르뷔지에에게 바치는 오마주이다. 나머지 연작도 줄리앙 앨리스 에마뉴엘 마크 등 주변인들을 새긴 목조각들로 에디션이 없는 유니크 피스들이다. 소품이지만 그 사람의 특징이 잘 살아 있는 조각이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성수동 서울숲의 아뜰리에 아키가 2024 키아프서울에 출품한 채지민의 페인팅. 회화의 중요한 요소인 일점소실점을 역설로 이용한 색다른 작업이다. [사진=아뜰리에 아키]  2024.09.07 art29@newspim.com

서울 성수동의 아뜰리에 아키는 독자적인 회화 스타일로 국제 미술계를 공략하고 있는 권능과 정성준의 신작을 출품했다. 이 두 작가의 작품은 젊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컬렉션하는 박서보재단에 소장되기도 했다. 또 '동그리'연작으로 널리 알려진 인기작가 권기수의 회화와 신영미 윤상윤 이연미 정유미 정인혜 채지민의 신작을 소개했다. 아울러 현재 성수동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고 있는 스즈키 타카코의 작품과 영국의 샬럿 키츠의 작품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채지민(41)의 회화는 그림 속에 마치 공간설치 작업이 담겨 있는 듯해 이채로왔다. '그림 속 무대미술' 내지는 '그림 속 또다른 그림'인 셈인데 입체적이면서도 다면적인 작품으로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런던 첼시대학에서 석사학위(회화)를 받은 채지민은 현실과 비현실, 일상과 예술을 오가는 색다른 작품을 선보인다.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점소실점을 역설적으로 이용해 캔버스의 평면성을 불안정한 구조로 사용하며 평면회화에 독특한 시각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2024 키아프서울에 참가한 독일의 디 갤러리가 부스 초입에 설치한 막스 에른스트의 브론즈 조각. 1967/2001. 에디션 3/8. 높이 203x75x75cm.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07 art29@newspim.com

독일 쾰른에 본거지를 둔 디 갤러리는 키아프서울에 참가하며 막스 에른스트(1891~1976)의 대형 브론즈 조각을 출품했다. 에른스트는 오토마티즘 기법으로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장이다. 이번 키아프서울에 디 갤러리가 선보인 조각은 에른스트의 조각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작가 생전인 1967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작가 사후인 2001년에 유족과 재단이 8점을 다시 캐스팅했다. 서울에 온 작품은 8점의 에디션 중 3번째 작품(3/8)이다. 높이 2m가 넘는 이 청동조각의 작품가는 14억원이다. 

서울 논현동의 서정아트는 국내외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양한 작가들로 부스를 꾸몄다. 삶과 예술간 접점을 경쾌하게 만들고 있는 나난, 관찰과 사색을 통해 여러 소재를 빛의 유입에 따라 만들어지는 명암으로 표현해온 안다빈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 이춘환 최민혜 피정원 등의 작업을 출품했다.

중견작가 중에는 여러 레이어를 쌓아올리며 세대의 기억과 경험이 중첩되고, 사건의 풍경이 혼재되는 이미지를 선보여온 홍순명의 회화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홍순명의 검푸른 풍경화와 미니멀하면서도 개념적인 회화는 서정아트 부스에서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서울=뉴스핌] 2024 키아프서울에 아트사이드 갤러리가 출품한 김시안 작 '정물 335'.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90x130cm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08 art29@newspim.com

서울 통의동의 아트사이드갤러리는 2024 프리즈서울에 소속작가들의 신선하고 과감한 회화와 조각을 선보여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독특하고 탄탄한 풍경 연작으로 올곧은 예술세계를 견지해온 최진욱의 신작과 그의 딸인 최수인의 푸른 풍경화를 나란히 내걸어 이채로왔다. 또 젊은 작가인 김시안(42)의 기이한 회화도 흥미로왔다.

김시안은 일상 속 익숙한 오브제들을 마치 플라스틱같은 질감으로 재구성해 표현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하는 모든 것들의 부가적 요소를 배제하고, 본질만 드러내기 위해서다. 정물로 재창조된 사물과 생물은 어떠한 온도도 느껴지지 않으나 단순하고 객관적이며 때론 솔직한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다. 작가는 캔버스 속 모든 것이 가장 이상적인 '무'의 상태로 자리잡기를 원하며 현실의 복잡함과 관념을 덜어낸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2024 키아프서울에 갤러리현대가 출품한 토마스 사라세노의 입체작품. 'Foam 488/15p', 2019. Powder-coated 스테인리스틸, 메탈 와이어, 거울패널. 70x76x61cm.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9.07 art29@newspim.com

키아프의 갤러리현대 부스는 재미 조각가 존배의 철사를 용접해 만든 조각을 비롯해 한국 실험미술의 개척자 이승택의 다양한 작업들이 나와 키아프 중 볼거리가 꽤 풍성한 특급 부스였다. 갤러리현대는 프리즈서울을 전준호 작가의 파격적인 조각 신작으로 꾸민 것과는 달리, 키아프서울은 여러 작가 작업으로 다채롭게 꾸몄다. 즉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한 흐름을 이끈 추상회화와 실험미술을 필두로 독창적인 작품세계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중견 작가와 젊은 작가 작업을 어우러지게 했다. 즉 김기린 김민정 김성윤 김창열 도윤희 성능경 양정욱 이강소 이승택 등 한국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해볼 수 있는 여러 세대 작가의 작품으로 부스를 구성했다.

외국 작가 중에는 토마스 사라세노(51)의 공중에 매달린 입체작품이 돋보였다. 공간에 활짝 핀 거울꽃처럼 사랑스러웠는데, 키아프에 두점이 나왔다. 그 중 'Foam 488/15p'는 2019년작으로 코팅한 스테인리스스틸과 금속 와이어로 이뤄졌다. 더없이 차갑고 딱딱한 소재로 부드럽고도 달콤한 작품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흥미로왔다.

키아프서울은 9월 8일 막을 내린다. 코엑스에서의 아트페어가 끝나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의 키아프 외부 특별전시는 오는 9월22일까지 계속된다. 이 특별전에는 조현화랑 조선화랑 갤러리가이아 갤러리윤 리서울갤러리 등 국내 10개의 화랑이 내놓은 작품들이 전시돼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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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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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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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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