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완벽할 수 없어… 정치권, 세대·계층 양보 전제해 절충점 찾아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되는 등 세대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된 명목소득대체율은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면서 현재 40%에서 42%로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기대수명·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후소득 보완 수단인 퇴직연금의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추진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내놓는 종합운영계획의 후속대책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이른바 모수(母數)개혁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목표를 내놓지 않아 정치권으로부터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연금개혁 정부 방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3대 원칙인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정·노후소득 보장 등에 따르고 있다.
모수개혁의 구체적 숫자를 명기한 것과 현재 야당측에서 주장한 연금 지급보장의 법률상 명문화 추진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연금보험료 인상속도 세대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찬성 37.4%, 반대 43.8% 였다. '잘 모름'은 18.7% 였다.
구체적 정부안이 나오기 전 조사이지만 찬반이 팽팽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한 50대 이상 장년 세대의 반발이 더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3일 사전브리핑에서 "현 세대(젊은 층)는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제도적 혜택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 받은 50대가 양보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국민연금개혁안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사회적 대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정치권의 논의는 항상 지지부진했고 늑장이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출범했으나 여당의 내홍과 국정 감사 등이 맞물리면서 첫 회의는 3개월이 지난 그해 10월에 열렸다. 또 특위의 사회적 합의 창구인 공론화위원회는 총선 국면이던 지난해 12월 출범시키기로 했다가 밀려 불과 총선 두달 전인 올해 1월 31일에야 시작됐다. 당시에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임기 내(5월29일) 연금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정브리핑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된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이날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야당을 향해 상설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다.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금개혁안(정부안)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지 의문스럽다"며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했다"고 비판하는 등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21대 국회 국민연금특위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지속가능하고 연금재원 고갈을 막는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핵심이다"며 "세대와 계층 간 양보가 전제되는 사회적 합의 없이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런면에서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안이 완벽할 수 없다"면서 "결국 국민연금개혁은 정부안과 달리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국민과 미래를 보고 최선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사전적 정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함께 4대 사회보험으로 국민이 미래의 사회적 위험(노후소득)에 대비해 보험방식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