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과 재판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했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일주일에 3~4차례는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이 때문에 당무 수행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런 작태는 정적을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노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3일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대화와 타협은 뒤로한 채 검찰 권력을 무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안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검찰은 야당 대표의 법정 구속 시도를 반복했다. 그게 여의치 않자 이제는 재판을 분리해 날마다 법정에 출석시켜 당무를 마비시키고 '법정연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검찰의 폭주를 끊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피로 세운 민주주의의 기틀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정치 탄압을 멈춰 세우는 게 민주당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 2개 법원을 오가며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뇌물 사건으로 매주 서울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지난 6월 12일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법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부남 의원은 "무서운 고문을 상시 당하는 분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라며 "사건의 내용과 수사 절차, 형식을 봤을 때 대법원에서 유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도 3년 넘게 수사를 받는다는 건 (이 대표가) 가장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게 '쪼개기 영장청구'"라며 "영장 청구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혐의 내용을 모아서 해야 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쪼개기 청구다. 무리한 고문을 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을 예시로 들며 "영장 청구할 땐 서울중앙지법에 하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기소는 수원지법에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기소이고 온당치 않은 기소"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연히 대북송금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신청을 받아줬어야 하는데 기각했다"며 "법원마저 검찰에 동조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동조함으로써 법정 연금의 완성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서도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총 6건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경우 일주일 내내 재판에 출석해야 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며 사실상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전당대회 동안 TV토론회에 출연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묻는 말에 올해 재판 출석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이 제게는 가장 힘든 시기"라며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고 토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가택연금에 비유하며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서 정말로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연임한 후 민주당은 정무직 당직자를 추가로 인선하는 등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은 재판으로 인한 이 대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작업이라는 평도 있다.

그는 오는 10월 공직선거법 위반(20일), 위증교사(30일) 사건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1심 결과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를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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