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만배·신학림 재판부, 또 검찰 지적 "'尹 명예훼손' 무관 증거 많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3:50

"이재명의 이건희 전 회장 애도 기사는 왜 넣었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공소장 재차 검토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가 많이 제출됐다"며 검찰에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목록에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본질적으로 그런 기사가 나가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왜 대장동 기사가 나오느냐"고 물었다.

이어 "법원이 김만배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해 석방됐다는 기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김씨가 나와서 기자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관련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며 경위사실과 관련된 보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 정리와 함께 기사 설시도 재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제목만 보면 이재명의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애도가 있다"며 "사람이 죽었으면 다 애도를 하고 조의를 표하는데 그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애도 기사를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하고 관련이 없으면 증거가 아니다"라며 "입증취지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소장에 꼭 필요한 내용만 기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윤석열 후보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구로 쓰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위사실로도 필요 없다고 본다"며 "이재명 후보가 공산당처럼 굴었기 때문에 윤 후보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의문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공산당처럼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비방 목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김씨의 단일한 기획하에서 창작·배포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경위사실 포함 여부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일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