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누적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 312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누적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 312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 사업과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간 시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했으나, 재정 여건 등으로 의무 적립액에 못 미치게 확보했다. 이에 민선 8기 들어 지난해부터는 의무 적립액보다 31억원 더 많은 168억원을 적립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누적 미확보된 312억원을 한번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886억원이 된다. 이에따라 재난관리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기금은 법정 의무예치금과 예탁금 등을 제외하고 약 531억원 정도다.
시는 재난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을 사전대비와 예방까지 확대하는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예방에 가용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등 재난 대응지원 사업(20억원), 산불 예방사업(2억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44억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24억원) 등에 지출했다. 내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5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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