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회견' 반응 갈린 여야…與 "민생 살리기 의지" 野 "불통·독선 재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향후 국정방향 청사진 제시"
민주당 "납득 못할 자화자찬만 가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및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중대개혁 과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을 국민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08.29 pangbin@newspim.com

한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고, 특히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과 약자 복지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의료개혁에 있어서도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맞췄다는 점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때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오늘 국정 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개혁의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시켜 주었다"며 "의료붕괴로 온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속속 확인되는데 오히려 실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하는 주장이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족과 관련해서 언급 안해야 한다며 철저히 답변을 회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