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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국민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국가 지급보증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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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대응 국정브리핑
"의료개혁 위해 지역인재 전형확대"
"교육 경쟁압력 해소 창의적 인재향성"
"근로자와 기업 자유 확대하는 노동개혁"
"상반기 수출 3350억달러, 일본과 32억달러 차이"
"국가장학금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
"한미일 협력 강화 인태지역 중추적 리더십 발휘"
"힘에 의한 평화 구현…병사 봉급 205만원으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라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수출 현황 등 경제실적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 지평 확대, 추석민생대책, 연급·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급·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8.29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의료개혁 위해 지역인재 전형확대·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최근 '응급실 대란'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개혁 "창의적 인재 양성"…노동개혁 "근로자와 기업 자유 확대"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유연 근무제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며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 "내달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발족…지역균형발전이 해결책"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며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분야 "상반기 수출 3350억달러, 일본과 32억달러 차이"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책 외에 상반기 수출실적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추석 민생대책 등 국정전반의 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다"며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다"고 운을 뗐다.

먼저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달러로 좁혀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1000억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며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원에서 1076조원으로 무려 400조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3년간 1.3%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다"면서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 민생대책 "국가장학금 100만명→150만명…저소득층 주거장학금 신설"

민생대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다"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며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다짐했다.

◆ 외교안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태지역 중추적 리더십 발휘"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토로 내세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며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다"며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 인적 교류가 연간 100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복원된 한일관계를 발판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방 "힘에 의한 평화 구현…병사 봉급 205만원까지 인상"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며 "병사 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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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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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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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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