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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치] 尹대통령 "당정 문제 없다…다양한 의견 나오는게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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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채 상병, 외압 실체없음 드러나"
"한덕수 총리중심 내각 유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안을 거절하는 등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정치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재신임 의사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정치 분야 일문일답이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 여당과 소통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수용할 건가. 여전히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잠깐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 5월 10일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채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개혁 과제를 두고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협치의 구상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의사 있나.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거 뭐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련 입장과 제2부속실 설치 계획은.

▲일단 저는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재판의 어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소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이런 공간이 또 널찍하고 있고 한데 지금 용산에는 그런 것도 없고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감 문제는 그건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국민의 여야가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해라 이사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재단이 법에는 만들어졌지만 출범을 지금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

▲인사는 결국은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한덕수 부총리께서 워낙 과거에 경제부처 장관의 또 주미 대사의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겪으셔서 그런지 저는 뭐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용산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총선 패배가 왜 귀하들 책임이냐 그냥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아주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 부득이하게 제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마는 총리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또 가을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해서 그리고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지금 이 안보라인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인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좀 리베로와 같은 좀 자유로운 위치에서 좀 해외를 자주 좀 다니면서 또 어느 정도의 좀 보안도 좀 유지돼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위직 직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마땅한 임무를 지금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또 일을 같이 해 왔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어야 그러한 특보가 해외에 나갈 때 상대국의 또 고위직을 만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해오다가 지난 7월에 나토를 방문하면서 이제 많은 양자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보실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또 보훈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기관들의 업무를 또 챙기거든요. 그리고 안보실장이 어디를 가면 왜 갔는지 대본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외교 경험도 좀 풍부해야 되고 우리 기존의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도 상당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좀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전략 과제들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특보로 했지만 저희가 상임 특보로서 이제 임무를 부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실장 세 분이 전부 외교통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좀 모시기로 했고 가장 적임자가 하여튼 국방장관이 오는 것이 과거에도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했고 그 자연스럽게 좀 김용현 후보자는 사실은 이제 이 결정을 빨리 안 했으면은 아마 신원식 우리 지금 현 장관의 좀 더 하고 아마 그 뒤에 오지 않았을까 우리 정부의 장관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인사가 이렇게 좀 좀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국가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혹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가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이렇게 남침을 했을 때 여기 국내에 있는 또 이런 반국가 이런 종북 세력들이 정말 그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는 데에 많이 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만약에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또 가짜 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이런 공격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반 국가 이런 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런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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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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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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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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