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정치] 尹대통령 "당정 문제 없다…다양한 의견 나오는게 자유민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채 상병, 외압 실체없음 드러나"
"한덕수 총리중심 내각 유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안을 거절하는 등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정치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재신임 의사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정치 분야 일문일답이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 여당과 소통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수용할 건가. 여전히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잠깐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 5월 10일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채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개혁 과제를 두고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협치의 구상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의사 있나.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거 뭐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련 입장과 제2부속실 설치 계획은.

▲일단 저는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재판의 어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소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이런 공간이 또 널찍하고 있고 한데 지금 용산에는 그런 것도 없고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감 문제는 그건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국민의 여야가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해라 이사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재단이 법에는 만들어졌지만 출범을 지금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

▲인사는 결국은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한덕수 부총리께서 워낙 과거에 경제부처 장관의 또 주미 대사의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겪으셔서 그런지 저는 뭐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용산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총선 패배가 왜 귀하들 책임이냐 그냥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아주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 부득이하게 제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마는 총리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또 가을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해서 그리고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지금 이 안보라인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인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좀 리베로와 같은 좀 자유로운 위치에서 좀 해외를 자주 좀 다니면서 또 어느 정도의 좀 보안도 좀 유지돼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위직 직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마땅한 임무를 지금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또 일을 같이 해 왔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어야 그러한 특보가 해외에 나갈 때 상대국의 또 고위직을 만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해오다가 지난 7월에 나토를 방문하면서 이제 많은 양자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보실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또 보훈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기관들의 업무를 또 챙기거든요. 그리고 안보실장이 어디를 가면 왜 갔는지 대본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외교 경험도 좀 풍부해야 되고 우리 기존의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도 상당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좀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전략 과제들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특보로 했지만 저희가 상임 특보로서 이제 임무를 부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실장 세 분이 전부 외교통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좀 모시기로 했고 가장 적임자가 하여튼 국방장관이 오는 것이 과거에도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했고 그 자연스럽게 좀 김용현 후보자는 사실은 이제 이 결정을 빨리 안 했으면은 아마 신원식 우리 지금 현 장관의 좀 더 하고 아마 그 뒤에 오지 않았을까 우리 정부의 장관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인사가 이렇게 좀 좀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국가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혹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가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이렇게 남침을 했을 때 여기 국내에 있는 또 이런 반국가 이런 종북 세력들이 정말 그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는 데에 많이 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만약에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또 가짜 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이런 공격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반 국가 이런 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런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사진
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