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다"며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달러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브리핑을 통해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1000억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다"면서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전문(상)이다.

◆ 윤석열 대통령 8월 29일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달러로 좁혀졌습니다.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원에서 1076조원으로 무려 400조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3년간 1.3%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誌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체감 민생 개선과 약자 복지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60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5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로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 인적 교류가 연간 100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원된 한일관계를 발판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 약 21조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 37조4000억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7000억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1000억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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