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양곡법 대안으로 떠오른 수입안정보험…농작물 재해보험은 삭감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0:19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0: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식품부, '2025년 예산안' 발표…전년비 2.2% 상승
수입안정보험 예산 25배 늘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양곡농안법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밀어붙여"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에 대해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농식품부가 반대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졸속으로 확대했다는 의혹에서다.

전문가들도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 저조, 조세제도 미미, 손해평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확대를 우려하고 있어 당분간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수입안정보험 예산 2078억 편성…"양곡·농안법 대체 수단"

29일 '2025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8조749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2%(4104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 2022년 16조8767억원→2023년 17조3574억원→올해 18조3392억원으로 3년간 꾸준히 늘어왔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수입안정보험 지원사업으로 올해 81억원 대비 내년 2078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증감률은 무려 2465%에 달한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시장 가격 하락, 화재, 조수해(야생동물피해) 등으로 농가의 소득이 감소해도 정부가 일정 부분의 소득은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은 지난 2019년 3.7%에서 2021년 3.0%로 하락한 뒤 지난해 3.3%로 0.3%포인트(p) 상승했다. 3%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이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2078억원으로 늘리고 지원품목을 현재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면 가입률이 최대 25%까지 올라올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대폭 확장하는 배경에는 야당이 제시하는 양곡법과 농안법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수입안정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에 쌀이 추가되면서 쌀 농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같은 달 개최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양곡·농안법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청사진을 내놨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자력으로 생산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것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으로 농안법과의 차이는 농가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수입안정보험)가 (농안법보다) 적은 정부 재정으로 농가에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수입을 보전할 수 있어 훨씬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농가의) 수급안정과 소득안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의무적으로 가격을 보전해 주는 농안법 대신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을 든 농가에만 가격을 보장해 주는 수입안정보험을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농업경제학회는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추, 양파, 고추, 무, 마늘 등 5개 품목에 연간 1조1906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수입안정보험 예산의 다섯 배가 훌쩍 넘는 규모다.

정원호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식품유통학회장은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소득안정에 미치는 순기능이 크므로 주요 소득·경영안전망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제도의 내용, 보험 구조, 가입 대상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수입안정보험 확대 부작용 우려…농작물 재해보험 9.6% 삭감

반면 야당에서는 수입안정보험 지원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농식품부의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 발표는 농안법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본사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농가소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 없는 선택적 안전망의 확대는 모든 위험에 대한 완충 기능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을 먼저 갖추고 수입안정보험 등의 선택적 안전망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입안정보험을 평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수입안정보험 사업 확대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우월하지만 통계·조세제도 미비, 손해평가 애로 등으로 주요 품목으로 확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안정보험은 모든 가입 필지의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조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며 "그러나 손해조사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손해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진단했다.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대한 농가 담합도 위험요소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입안정보험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가 초기 도입됐지만 이들 품목의 가격은 연간 큰 격차로 움직이고 있어 기준가격 설정방식으로 인한 농가의 투기적 성격을 띤 가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정보 비대칭성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수입안정보험과 달리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은 도리어 삭감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 확대에 따라 대상품목도 도입 초기 2개 품목에서 올해 73개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으로 올해(5356억원) 대비 9.6% 감액한 4842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냉해, 호우 등으로 19만6000농가가 보험금 1조42억원을 지급받았다.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여부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의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정 교수는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과 가격을 둘 다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 농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보다는 수입안정보험으로 많이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러한 흐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수입안정보험의 전면도입 보다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