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식량안보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2023년 GDP 기준 14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량산업은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식량이 남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브라질 등 6개국에 불과한 반면, 식량이 부족한 국가는 130여개에 달한다.

또 세계 수요가 365일 지속되는 데 비해 곡물 수확 시기는 한정돼 있어 수요·공급 불균형이 자주 발생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저하 혹은 지정학적 분쟁은 생산국의 공급·유통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곡물 가격 변동성은 클 수 밖에 없다.

한국의 4대 곡물 생산․수입량 및 수입의존도 [자료=한경협]

지난 2022년 EIU 식량안보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중국 대비 종합점수 순위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37위에서 44위 사이 위치했으나, 일본은 10위권 이내를 유지, 식량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였다. 중국은 같은 기간 중 49위에서 25위로 순위가 급등했다.

유통업체들은 곡물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와 판매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곡물 유통시장은 미국 ADM 등 4대 메이저 기업이 전통적 강자로 독과점을 형성 중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강자다.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자금 지원으로 이미 미국, 브라질, 캐나다에서 해외 곡물 유통망 체계를 구축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정부 차원의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해외 현지 유통기업을 인수하는 등 곡물 유통망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 곡물 유통망 구축 측면에서 일본·중국 대비 초기 단계 수준에 그쳤다. 특히 곡물 확보 면에서는 대량 곡물 수입국 대비 국내 수요가 적어 곡물 구매 시 국제입찰 시장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고, 국제 곡물가격 변동 시 농산물 물가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한경협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재·개정하고 곡물 유통망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량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필수재라는 점에서 식량안보는 앞으로 단순한 먹거리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식량공급 안정을 위해 선도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비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