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폭염 지나면 전기요금 정상화"…4분기 인상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5:19

26일 기자간담회 개최…현안 놓고 질의응답
전기요금 5분기 연속 동결…4분기 인상할 듯
연이은 전력피크에 "전력망 계통 보완 노력"
대왕고래 1공 예산 확보…다음달 주관사 확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분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전기요금까지 인상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40.4원(36.6%) 인상됐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됐다. 요금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결 기간이 1년여를 넘어서며 올 4분기에는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7.18 dream@newspim.com

안 장관은 지난 2주 동안 최대전력수요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두고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앞서 8월 3~4주간 전력수요가 연신 최대치를 기록하며 역대 전력수급 가운데 1·2·3·5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는 장마 등으로 인한 태양광의 발전 저조가 주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그는 "역대 전력수급 5위 가운데 4위가 2022년 12월에 발생한 실적이고, 나머지 4개가 지난 2주 동안 발생했다.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폭염에 장마와 태풍이 겹쳐 태양광을 활용 못하는 특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폭염이 지나고 난 뒤 늦더위에 (대정전 등 사고가) 터지는 거라 경각심을 갖고 잘해야 한다고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전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올해 전력망 계통 보완 등에 더 열심히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수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달에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핵심 주요 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계기로 우리 수출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들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올 연말 첫 번째 시추를 앞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는 조만간 주관사 입찰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다음달까지 한국석유공사에서 (주관사 입찰을) 진행하는데 조만간 결정된다"며 "국내 제도 정비와 조광권 재설정 등을 마치고 나면 해외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다음달 중 2차 개발전략회의를 마치고 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시추 1공당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1공에 대한 예산은 확보했고, 2공부터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려고 해서 해외투자 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한다"며 "남은 시추 시도들은 해외투자와 묶어서 진행하면 규모가 커져 예타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양자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경기 하남시의 한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력망 확충에는 전력망 특별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올해에는 꼭 (입법을) 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