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국방예산 61조 돌파...병장 월급 총 205만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25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25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주거시설 확충
방위력개선비 18조원, 전력운영비 43조원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중점 투자
KF-21 양산 및 방산 수출 역량 증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2025년 국방부 예산을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에 견줘 3.6% 증가한 수치로,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넘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증가한 43조516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해 중점 배분됐다.

전력운영비와 관련해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의 질 향상,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집중 투자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귀성부대 특전대원들이 서해 해변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간부 주거시설 예산이 7863억원으로 증액되며, 초급간부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를 위해 6048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신규 관사 확보사업으로는 432세대에 4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월 5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000원)가 신설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 규모도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할 예정이다.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2076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5326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2 등 6249억원)을 포함한 핵심대응 전력 증강에 투자될 예정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국방부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감시·정찰 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원)을 통해 북한 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3.12.12 kjw8619@newspim.com

아울러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306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방분야 연구개발(R&D)이 올해 대비 5.7% 확대되며,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업무협약(2024년 4월)에 따른 공동연구과제(자율지능지휘통제혁신기술)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전력운영비 R&D는 2024년 677억원에서 2025년 716억원으로 5.8% 증가했으며, 방위력개선비 R&D는 같은 기간 4조6370억원에서 4조9024억원으로 5.7%(2654억원) 증가했다.

또한, 국방부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드론 구매를 확대(80억원)했다.

도시지역작전훈련을 위해서는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를 신규 도입(3건, 71억원)했다.

아울러 실기동·실사격 전술훈련을 위해 과학화훈련장을 현재 4개소에서 2025년에 9개소로 확충하고, 안전을 확보한 실사격훈련을 위해 실내사격장과 차단벽구조사격장 건설 투자를 확대해 2025년에는 신규로 2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전장기능별 무기체계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KF-21(보라매)의 최초 양산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체계에 8조6516억원의 예산이 할당됐다. 또한 방산 생태계 활성화와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에 394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국방부는 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건당 10만원, 최대 150만원)를 신설해 숙련 의료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와 함정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진료체계를 추가 도입하고, 상용 구급차와 외진 셔틀버스도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나아가 군용차량 보상 범위 확대와 관련한 특별약관 보험료 편성, 전역자 침구류 세탁 민간위탁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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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