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에서 부산시 1금고 지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실적 고려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하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1금고 지정에 대한 시금고 배점 기준부터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부산시 제1금고 운영기관 제안서 접수 결과, BNK부산은행,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등 3곳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공업무 관리 능력 정성적 평가 ▲부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부산시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지역재투자 실적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산경실련은 먼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내 주요 경영지표 점수가 가장 높지만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원칙에서는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해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굳이 차등적으로 배점한다는 것은 결국 규모가 큰 시중은행이 지방은행보다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금고업무 관리 능력의 정성적 평가의 경우 시중은행은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방은행은 영업이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범위와 규모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시중은행이 유리한 조달 금리를 기반으로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어 지방은행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와 금융기관 간의 협력사업 계획은 현재 행안부의 규정엔 협력사업비가 예년 협력사업비의 20%로 상한을 설정해 놓았지만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라 강제력이 없고 유명무실하다"며 "결국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과도한 제안을 할 경우, 지방은행으로선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역재투자 실적의 경우 금융위원회 평가에 의하면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로 지방은행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시중은행의 과도한 금리 제안, 협력사업비 공략, 지방은행의 형국을 고려한 불공정한 평가 배점으로 지방은행의 지자체 금고 유치는 어려워 보인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금고 지정을 얼마 두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금고 지정의 주요 항목들의 배점을 변경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차선책으로 금고업무 관리 능력 항목에 대해서는 금고 선정 평가위원들이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실적을 고려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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